"공익형직불제, 농・산・어촌 형평성에 맞춰 정책 전환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농업・농촌 위주에서 농산어촌으로 확대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여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환경・생태 보전 및 경관 조성, 먹거리 안전 등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감축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여 산림업 및 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이 소외되어 왔다”면서, “이번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산림직불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바다 공공재에 기반한 수산업은 해양오염 방지, 어업환경보전, 친환경어업,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수산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또 산림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홍수방지, 공기정화, 온실가스 저감, 국민건강 증진, 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정책은 농산어촌의 형평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확대를 요구했다.
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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