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공익형 직불제, 농산어촌 확대" 촉구
김승남, "공익형 직불제, 농산어촌 확대" 촉구
  • 조지연 기자
  • 승인 2019.12.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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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농・산・어촌 형평성에 맞춰 정책 전환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농업・농촌 위주에서 농산어촌으로 확대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승남 더민주당 전남 보성 고흥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
김승남 더민주당 전남 보성 고흥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

'공익형직불제'는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여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환경・생태 보전 및 경관 조성, 먹거리 안전 등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감축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여 산림업 및 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이 소외되어 왔다”면서, “이번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산림직불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바다 공공재에 기반한 수산업은 해양오염 방지, 어업환경보전, 친환경어업,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수산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또 산림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홍수방지, 공기정화, 온실가스 저감, 국민건강 증진, 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정책은 농산어촌의 형평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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