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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지부장 김민, 이하 노동조합)는 광주광역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 언로보도에 따르면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12월 3일 모 방송사 뉴스에 따르면 2020총선 경선을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불법적으로 ‘7700명’ 당원을 모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월21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산업(주)의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월21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산업(주)의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지난 10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20일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취임한 후 행보에 대하여 많은 직원들이 우려를 해왔다.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인 행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및 제111조에 따라 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자치단체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광주시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사항과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취임이후 줄 곳 특강행정으로 이미 총선출마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 급 행보로 내부 직원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이 받아왔다. ‘대학특강, 자치구 특강, 교육청 특강, 소방서 특강, 새마을회 특강, 부모교육 특강, 주민자치위원 특강’ 등 수많은 특강은 통상적인 부단체장 업무추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행보였다. 이는 광역부단체장 자리를 본인들의 정치적 전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주 나쁜 선례인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 동 사업의 많은 책임이 있고, 불법 당원모집 등의 구설수에 오른 정종제 행정부시장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

2019. 12.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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