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시는 ‘맥쿼리’가 취한 부당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관리운영권 회수를 본격화하라!
광주시는 ‘맥쿼리’와 체결한 부당한 재협약을 ‘공익처분’으로 바로잡을 것을 결단하라!
최근 광주시와 맥쿼리간의 법인세 관련 감사결과가 가히 가관이다. 돌려받아야할 118억원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내 돈이라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시민의 돈이어서 방치한 것인가? 이것을 단순 실수라 할 수 있는가?
감사원은 “법인세 등의 환급액에 대해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변경실시 협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불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11월 28일). 여기에 더 황당한 것은 광주시가 이미 보전해준 법인세 18억5천만여 원을 중복해서 지원까지 했다는 감사결과이다.
참여자치21은 2016년 12월 광주시와 맥쿼리간 체결 재협약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법인세 문제 등을 누누이 지적하였지만, 광주시는 어떠한 사후 조치도 없었다.
또한 ‘맥쿼리’에 대한 시민 혈세 지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리구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공익처분’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런데 수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다.
맥쿼리에게 특혜가 돌아가게 하는 현재의 수익구조와 수익률을 유지하려는 배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풍문으로 나돌았다. 실제 ‘맥쿼리’에 대한 보조금 재협상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년 3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로 공은 광주시로 넘어갔다. 변경협약을 보면, 광주시는 ‘1천14억원을 절감했다고’고 발표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대로 계산해 보면 재정지원금이 약 232억이다. 절감했다는 재협약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재정지원 된 금액이 264억원을 넘어섰다. 이건 또 무슨 곡할 노릇인가?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무면허업체에 시설관리를 맡기고 시장수익률 이상으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그 특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까지도 보존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지만 상납구조까지 존재한다고 한다.
광주시는 1천14억원을 재협상을 통해 절감했다고 하였지만, 되려 재협상 이후 보조금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맥쿼리의 수익률을 지켜주기 위해 애쓴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확정된 세금 이상의 보조금 126억여원을 받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광주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시민혈세 낭비가 드러나야 ‘맥쿼리’ 자체가 치명적 혈세 하마라는 것을 알게 되는가? 우리 참여자치21은 ‘공익처분’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공익처분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면 참여자치21은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12월 2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