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민간공원 비상대책기구 구성" 촉구
광주시민사회, "민간공원 비상대책기구 구성" 촉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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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대책,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
광주시민사회단체, 17일 광주시청사 앞서 기자회견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청 고위 간부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에 대해 '비상대책 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경실련, 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의 비리혐의가 드러난 민간공원 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한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경실련, 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의 비리혐의가 드러난 민간공원 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한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26일 오전 광주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광주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같이 요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라며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인

이어 "비상대책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사업의 공개와 투명성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 6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9개의 해당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소요예산이 4조 8천억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중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비밀누설 등의 비리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 변경과정에서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의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 등의 비리혐의가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여간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최근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토지소유주들이 26일 오전 광주시민사회단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재산권을 방해말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토지소유주들이 26일 오전 광주시민사회단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재산권을 방해말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의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거듭 광주시의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중앙공원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중앙공원비상대책위원회' 일부 회원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단체는 재산권을 방해하지 말라" 10여분간 고성과 삿대질를 하며 10여분간 거친 항의소동을 벌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2020년 6월로 닥쳐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규모만 따져도 4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 예산수립에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원칙을 갖고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제되는 공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공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기에 광주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인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서 많은 의혹을 살만큼 광주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지난 3개월여간 민선 7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등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민간공원 향배는 주민과 시민의 삶, 그리고 광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2.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비상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라.

- 절차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진행 경과

[2018년]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정

11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5개 공원 6개 지구)

11월 9일 탈락업체 이의제기

11월 15일 [광주시 보도자료] 이의제기에 따라 특정감사 진행

11월 16일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착수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

12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3일 [광주시 보도자료]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재논의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7일 도시공사에 공문발송.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될 수 있음 통보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반납 건 의결

12월 19일 [광주시 보도자료]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하기로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공사->(주)한양,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주)호반건설

[2019년] 경실련 고발이후 경과

월 / 광주경실련, 민간공원특례사업 고발

월 / 검찰, 광주시에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월 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월 25일 / 도시공사 압수수색

월 13일 / 윤영렬 감사위원장 소환조사

월 23일 / 정종제 부시장 검찰 조사

월 1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법원의 기각

월 19일 /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월 20일 /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월 21일 / ㈜ 한양 압수수색

월 22일 / 광주시, 봉산, 신용, 마륵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 12월 / 광주시,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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