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한수원의 한빛원전 해명 반박
환경단체, 한수원의 한빛원전 해명 반박
  • 광주in
  • 승인 2019.09.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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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성명 발표
"한수원은 변명 대신,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라"

성 명 서 [전문]

한국수력원자력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문

한수원은 제발 변명 대신,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하 호남권공동행동)과 ‘한빛핵발전소1,3,4호기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한빛 비상회의)는 지난 8월 28일 한빛 1회기 재가동 결정 규탄대회를 열고, 재가동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지난 9월4일 반박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호남권공동행동’과 ‘한빛 비상회의’는 한수원의 반박내용을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 합리적 의심과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자료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한수원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전문]

우리가 8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6호기 앞에서 '한빛 1호기 재가동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예제하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6호기 앞에서 '한빛 1호기 재가동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예제하

첫째,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고 민관합동대책위와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둘째, 재발방지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었을 뿐 아니라 대책이 이행되기도 전에 CCTV만 설치하고 재가동을 결정했다.

셋째, 제어봉 오작동과 관련한 기계적 결함에 대한 정밀 검사와 대처 과정의 문제점 분석이 미흡했다.

네째, 출력 급증을 야기한 인적 오류의 분석과 조치를 포함한 명령 계통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수원 수뇌부와 원안위의 책임과 처벌 문제는 빠졌다.

여기에 대한 한수원의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문건을 보면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은 규제기관 특별조사 결과 인적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졌으며, 핵연료, 제어봉 등 설비의 결함도 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의 기계적 결함 문제는 축소, 은폐하고 모든 것을 현장 근무자들의 실수로 몰아감으로써 꼬리자르기를 하는 지금까지 봐왔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실제 5월 9일 사고의 시작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의 실패였다. 그래서 한수원도 ‘제어봉 제어계통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위치편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제어봉 구동코일의 건전성 등 제어봉 제어계통에 대한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한빛 1 2호기 등의 제어봉 제어설비를 전면 개선하고 이를 한빛1호기의 경우 21년까지 완료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한수원의 해명을 보면 민관합동대책위와 충분한 내부 논의없이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설비결함이 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며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설비결함이 없는데 돈을 들여 설비를 전면 개선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발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시하고 안전대책이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 가동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인식 수준의 조직에게 한수원 수뇌부와 원안위의 책임과 처벌 문제를 제기한 우리가 세상물정 모르는 청맹과니라 불려도 누구를 탓하지 못할 지경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노후화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한빛1호기를 폐쇄하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미국의 예를 든 것이다.

‘미국은 한빛1호기와 동일한 원전을 98기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수명 40년이 지나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여 20년을 추가로 계속 운전하고, 이를 또 20년 더 연장하여 총 80년까지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 우려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예시이다.

미국은 1978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를 겪은 뒤에는 지금까지 단지 1기의 핵발전소만 새로 건설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새로 짓게 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버질 시 서머 핵발전소 2·3호기와 조지아주의 보글 3·4호기 등 4기의 핵발전소 중 2017년 8월 미국 서머 2·3호기의 공사를 중단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글 3,4호기의 운명도 불투명한 상태다. 그 이유는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문제,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건설비용이 치솟고 있어 완공시점이 불투명 하는 데다 완공 후 운영을 하더라도 사업자 이익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재생과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의 하나로 미시간호 인근에 지어진 자이온 핵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3년까지 운전 허가를 받았지만 15년 앞서 1998년 해체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수리비용이 폐로 비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6월 미국 에너지업체인 엑설론과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은 경제성을 이유로 핵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천연가스의 생산이 늘고, 재생에너지에 제공되는 보조금 등으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값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미국은 일찌감치 낮은 경제성을 판단하고 새로 짓기 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원자로 가운데 84기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전력수급이 충분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해야하는 고육지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속사정은 말하지 않은 채 한빛 1호기의 운전 재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예를 든 것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한국도 지금과 같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금융 지원이 없다면 경주의 4기의 중수로나 너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한빛 1,3,4호기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 이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노후화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한빛1호기를 당장 폐쇄하라.

2019년 9월 8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정읍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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