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시는 건설사들의 배 불리기보다 시민 공공성을 우선하라
도시계획위원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혜성 심의를 중단하라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노른자위’로 꼽혀 온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지구가 당초 취지와 달리 건설사 특혜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양컨소시엄에 대해 아파트 건립 평수와 층수, 평당 분양가 등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다.
공원내 전체 아파트 규모는 2370세대로 원안보다 266세대가 늘어난 가운데 112㎡(34평)형은 1000가구에서 629가구로 37% 줄이고, 49평에서 59평형까지의 대형은 대폭 늘려준 것이다. 게다가 평당 분양가를 광주 사상 최고의 2천만원대로 책정해주기까지 했으니 특급 특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초 분양세대와 같은 블록에 세우기로 한 임대 세대분을 아예 별도 블록에 몰아넣기로 바꿨다는데, 이 또한 광주시가 업자와 함께 세대 간 계층 간 위화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당초보다 아파트 건설 규모를 크게 늘리도록 승인해준 바 있다.
도대체 광주시가 이처럼 사업자 배불리기로 업자 요구에 장단 맞추며 끌려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편익이나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을 늘리는 조건으로 고밀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한 것도 아니다.
단지 금융비용이 늘었다는 업체 쪽의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다. 일단 수주하고 착공한 뒤 설계변경을 반복하면서 공사비를 늘려온 업자들의 편법을 승인해온 구태적 건설행정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는 이런 방안이 당장 확정되는 단계는 아니라며 손을 휘저을 뿐 특혜시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업자들의 턱없는 요구에 마냥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난개발 위기의 도심공원을 특정 소수 입주민들의 앞마당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원으로 지켜낸다는 시민우선의 원칙과 주도권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광주시는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시민 공공성을 확대하라
- 광주시는 원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교체하라
2019. 9. 4
광주도시미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