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가 광주형일자리?"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 「24시간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고작 4개월 비정규직 채용!

계약직 채용해 자르는게 광주형 일자리인가? 고용안정 없는 광주시 보육정책 규탄한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지난 8월 19일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정책시리즈<1>로 ▲ 24시간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 ▲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제공 ▲ 광주여성재단・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능 확대 등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찾아오고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업체계속에서 ‘결혼-출산-육아-보육’ 단계별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이들 언제든지 걱정 말고 맡기세요. 광주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라며 보육돌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광주시가 정작 오늘 개소한 「24시간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에 고작 4개월짜리 기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했다. 보육 돌봄의 핵심 주체인 보육교사를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들면서 보육돌봄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모의 갑자스런 야근이나, 경조사, 응급진료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맡기는 24시간 돌봄센터 특성상 낯선 환경에서 낯선 교사와 함께 해야 할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보다 세심한 돌봄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보육교사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보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고작 4개월 알바 취급하는 광주시의 보육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광주시가 「24시간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을 직영이 아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위수탁사: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에 독점 민간위탁했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지원사업」 또한 비정규직 기간제보육교사로 관행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2009년 시작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나 직무교육, 경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연차는 고사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로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보육정책 기본계획(‘18-’22)을 발표해 매년 전국 700명씩 추가배치 하겠다함에도 대체교사는 여전히 최저임금도 모자라 벌써 10년째 2년마다 계약만료로 해고 되고 있다. 고용불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16.4.7)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채용권한은 센터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방치하고 있고, 센터장은 광주시의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간제법을 악용해 보육교사들을 정책 유지 수단으로 2년마다 일회용 소모품처럼 이용되고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보육의 질은 고용안정이다.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고용안정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광주시는 그토록 외치는 광주형일자리가 허울좋은 구호가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양산하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용불안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보육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시는 비정규직 양산말고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기간제 보육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광주시는 계약만료로 해고된 대체교사 노동자들을 즉각 재고용하라!

하나. 광주시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독점위탁 중단하고 광주 사회서비스원 추진사업에 포함하라!

2019년 9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