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교장도 없고 교감도 공백 - 무책임 이사회 모두 사퇴해야
부적절한 인사파행 반복 – 말 못할 사정있는 ‘이사부존재 상태’로 보여
광주시교육청, 명진고에 교장 즉시 파견하고, 임시이사 선임 절차 돌입해야

우리 지역에서 여자 일반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회가 무책임한 결정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 대학입시를 앞둔 일반계 고등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공석인데도, 인사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연학원 이사회는 8월 23일,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요구받은 현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겠다는 결정을 해 교육청에 보고했다.

ⓒ명진고 누리집 갈무리
ⓒ명진고 누리집 갈무리

교육청은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임용보고를 반려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무책임한 8월 23일 결정에 참여한 이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도연학원이 경영하고 있는 명진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이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학교장이 명예 퇴직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보다 한참 전이어서 교장 공석을 진즉 예견하고 있었다.

2학기 개학하고서도 한참 지난 8월 말까지 교장 선임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 해임징계 요구받은 사람을 교장 직무대리로 하겠다는 결정을 해, 결국 교육청의 반려 처분을 받다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참고로 이 학교는 교감도 현재 없는 형편이다.

도연학원 이사회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무책임 이사회다. 도연학원 이사회 이사는 모두 8명이다.

이중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은 모두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낸 이까지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어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구성의 이사회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책임지고 모두 이사직을 내려 놓기 바란다. 사립학교 이사 자리가 그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몇 년 전 아무개 사립학교 이사회의 부정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금전적 책임을 이사들이 균등하게 나눠지도록 판결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사회에 참여하여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귀뜸해 주는 것이다.

도연학원 이사회는 8월 30일 직전 이사회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교장을 선임했다. 이번에도 문제다.

퇴직 교원 출신 현 이사를 명진고 교장에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년을 넘긴 민간인을 교장으로 선임하겠다는 결정을 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하루빨리 명진고에 교장을 파견하라!

“이사들이 스스로 물러나길 촉구하는 것”이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일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에 교장을 즉시 파견하여 학교를 안정화시키고, 도연학원에 대해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사간의 분쟁이 심하거나, 이사회가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이사부존재 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신속한 명진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19년 9월 2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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