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불안- 32.7%, 원청기업 발주 ․ 투자 위축- 29.1% 나타나
“외교통한 조속한 출구 마련”...“부품•소재•장비 경쟁력 확보 필요”
광주상의, 지역 제조업체와 무역업체 122개 대상으로 조사 결과
일본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에 대해 광주지역 제조업체와 무역업체들이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최근 광주지역 제조 • 무역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 결과, 45.1%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75개사, 응답기업의 61.5%)들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57.3%에 달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와 이로 인한 한-일 경제갈등 장기화 우려에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 이유로 업체들은 "자사 일본 수출의 부정적 영향(32.7%)”을 꼽았다.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1차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양국간 경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역기업들의 일본 수출에 먼저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
이어 "원청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 위축 우려(29.1%)」를 꼽았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정 일본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납기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로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의 업황과 투자가 위축되면 이들에 의존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수주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
세 번째로는 “재고 확보 및 대체 부품소재 조달 비용 부담과 공정 적응 애로(21.8%)”라고 답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산 부품소재 등을 국내산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품질 검증과 공정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체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역업체들은 “일본이 독점하는 부품•소재와 장비의 대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14.5%)」이라고 답했다. 이는 일본에서만 생산되거나 품질면에서 독보적인 부품•소재는 대체 수급이 어렵고, 생산라인의 중요한 설비 도입 또는 기존 설비 수리를 위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들과 달리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54.1%)'으로 보는 업체들은 “일본산 부품소재와 장비 사용이 거의 없거나(71.2%)」, '국산화 수준이 높아 대체 가능하기 때문(16.7%)'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의 한 금형기업은 “국산이나 중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금속가공 업체도 “유압 펌프와 베어링을 쓰고 있는데 내구성에 차이는 있지만 국산을 써도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을 예상(0.8%)'하는 업체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기계(64.3%)와 철강•금속가공(63.6%), 금형(54.5%)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기계업종은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반과 자동화설비용 PLC 등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 일본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이 많아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고, 철강•금속과 금형은 내수 투자 위축과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부품(23.1%)의 경우, 부품•소재 부문은 국산화율이 높아 이슈가 적지만, 생산라인에 있는 자동화설비(로봇) 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설비 도입이나 부품 교체 필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기•전자(45.1%)는 반도체와 가전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차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2차 규제와 직접된 연관된 품목이 적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어컨 컨트롤러에 쓰이는 일본산 집적회로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이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광주상의가 전했다.
광주지역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놓고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과반수 이상이 '대체제 조달(29.1%)'과 '공정 변경(21.8%)'을 꼽았다.
반면, 10곳중 2곳은 '대응책이 없음(27.3%)'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불확실하므로 선제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자사 규모로는 대응하기 어려움(25.0%)”, “일본 수입자의 대응을 예측하기 어려움(18.8%),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잘 몰라서(18.8%), “대응이 불필요하기 때문”(“수출규제와 무관한 품목(25.0%)” 등을 들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으로 업체들은 '부품•소재•장비 수급 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8.5%)'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고 이어서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비 지원(31.7%)', '규제 특례조치 확대(13.2%)',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10.7%)', '피해기업 납세유예 지원 5.9%' 등으로 응답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응으로 '외교적 대응을 통한 출구 마련(35.2%)', '첨단 부품•소재 국산화(30.3%)'으로 응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솔루션을 찾으면서, 국내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탄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수출규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2차 수출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불안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찾고 있고,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은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광주상의는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공공 연구기관 등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더불어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R&D를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발굴,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확대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조사 개요'는 지난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광주지역 제조업체 110개, 무역업체 12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