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5.18왜곡 망언 의원 국회 윤리특위 처리에 미온
여야 정치권, 5.18특별법 통과 1년째 '진상조사위' 미출범

 

ⓒ예제하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12일 오전 옛 전남도청 농성장에서 회의를 갖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5.18진상조사위원회 즉각 구성, 5.18망언 의원 퇴출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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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으로 구성된 5ㆍ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가 여야 정치권을 향해 5.18진상규명과 망언 의원 처벌, 5.18왜곡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5.18왜곡처벌본부는 12일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 1층에서 회의를 갖고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처벌본부 대표단은 "정치권은 5.18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을 뿐"이라며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규탄했다.

또 처벌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사활을 걸면서 5.18망언 의원을 징계할 국회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한지 1년째를 넘겼으나 국회는 5.18진상조사위원회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민주당은) 올해 5월18일 이전에 조사위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처벌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5.18역사왜곡처벌운동 성과로 "△전두환 법정 출석 △주한미군 정보원의 증언 △보안사 기관원의 증언 △전두환 헬기 탑승 증언 △지만원 상대 손해배상금 집행 등"을 꼽았다. 

또 "광주시민의 집회 참여와 성금 후원, 북한특수군으로 조작된 광주시민의 법적 대응, 천주교 신부들의 5.18사진첩 제작, 5.18단체의 법적 대응 활발, 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변협 등의 헌신적안 활동"을 성과로 들었다.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끝으로 더민주당 등 여야정치권에 대해 5.18망원의원 국회에서 퇴출, 5.18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특단의 정치력 발휘,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도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 폄훼하는 지만원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5.18재단ㆍ5.18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지만원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1억800여만원 중 5.18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에 1천600여만원을, 민변 광주전남지부에 1천만원을 각각 활동기금으로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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