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남도학숙 성희롱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남도학숙은 명분없는 행정소송 취하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사법부가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인정하고, 남도장학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2019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2심 판결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성희롱 행위자와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단과 달리 술을 따르라는 등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차별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인 가해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남도학숙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관의 책임까지 정확하게 물었다는 면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다른 두 상급자들의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도학숙은 행정소송 취하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판결로, 남도학숙 내 상급직원의 성희롱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남도학숙 측에 있었고, 그를 방치한 책임도 크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남도학숙은 홈페이지에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란 ‘생활과 운명을 함께 하는 조직체’라는 뜻이다.

남도학숙은 이런 목표와 달리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찰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2차 가해 또한 방치해왔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 대해 인정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계속해 왔다.

남도학숙은 과연 나눔, 배려, 공동체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남도학숙은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의 성희롱 산재 인정(요양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라!

남도장학회의 공동이사장으로서, 남도학숙에 대한 감독책임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년 동안 피해자가 홀로 싸우게 방관해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시민들 앞에 인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2차 가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방지 대책과 피해자의 직장복귀⦁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수년 동안 싸워온 결과물이자, 수많은 여성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온 투쟁의 성과이다.

남도학숙 피해자 지지모임은,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이후 5년 동안 남도학숙 측의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199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2003년부터 해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진행하는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2009년 배우 장자연씨가 남긴 유서,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강남역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 2016년 10월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2017년 11월 한샘 사내 성폭행 피해자의 고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말하기는 계속되어 왔고 크고 작은 제도 변화를 만들어왔다.

그 계속된 연대 운동이 이번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지지모임은 여성들이 쌓아온 투쟁의 성과를 깊이 받아 안아 피해자가 다시 일상의 평범함을 보장받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7월 10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사건 피해자지지 광주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