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광주시 방사능 누출 비상행동' 비판

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는‘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소개(타지역으로 대피) 계획 삭제, 즉시 철회하라!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광주광역시는 대형 방사능 누출사고 시 피해를 대비하여 지난 2012년 3월에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3년 1월 ‘방사능 방재대책 제작 및 시민행동요령’(이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비상계획구역에(핵발전소로부터 30km내) 포함되지 않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더라도 그 이상의 거리에도 심각한 방사능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광주광역시로서는 당연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비상계획구역외의 지자체중 비상계획을 수립한 전국 최초의 유일한 사례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행동매뉴얼의 현장성을 적극 반영하고 보완하기 위해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6월 25일 용역업체의 최종발표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행동매뉴얼의 의미와 내용을 후퇴 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행동매뉴얼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들이 업체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과정과 결과에 여러 차례 문제점과 우려를 전했음에도, 영광 핵발전소 중대핵사고로 인한 광주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방사능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옥내대피(건물로 피신하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그 결과 기존의 행동매뉴얼에 있었던 광주광역시의 소개(타지역으로 대피) 계획은 삭제될 예정이다.

우리는 영광 핵발전소 중대 핵사고로 인한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결과와 그로 인한 행동매뉴얼 소개(타지역으로 대피)삭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즉각 그러한 결과를 철회 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촉구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영광 핵발전소에서 35km 떨어져 있으며, 중심권역은 40~50Km에 속해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을 보더라도 길게 잡아 40~50km의 거리는 결코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는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 인해 사건 당일 1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방사능이 영향을 미친바 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로부터 40Km 떨어져 있는 이타테마을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높은 농도의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많은 핵사고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체르노빌 핵사고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두 지역의 방사능 오염 지역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긴 삼각형이나, 원뿔 모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핵사고가 발생하는 날씨, 풍향, 풍속에 의해 피해 지역을 예단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다.

오히려 30km이내여도 오염되지 않은 곳이 있었으며, 40km 이상 떨어져도 오염된 지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상이 쉽지 않으니, 일본의 이타테마을은 40여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그로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였다.

더 이상, 이 나라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일 영광 핵발전소로부터 들려오는 반복되는 사건 사고들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은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행동매뉴얼’은 단순하고 형식적인 사고대비 매뉴얼이 아니다. 행동매뉴얼은 사후 약방문 식의 대비가 아닌,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왜 지금보다 몇 십배 몇 천배 높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이 요구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후퇴한 행동매뉴얼을 즉시 철회하고,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현장성을 반영한 방사능 사고 대비 행동매뉴얼을 작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2019년 7월 10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