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구례군 공식 반대 입장 표명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생활권. 생존권. 경제권 피해 주장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인 전남 구례군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실 주최로 광양시에서 추진 중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것.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2명 토론자 6명을 포함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서울대 무상양도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대립했다.
구례군(군수 김순호)에서는 정민호 산업경제국장과 주민대표인 유시문 군의원, 선상원 군의원이 참석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해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구례군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광양시 단독 건의와 진행함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1967년), 섬진강 수달 서식 생태·경관 보전지역(2001년) 지정 및 사성암 명승지(2014년)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례군은 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 규제로 인한 신규 사업 추진 불가와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언급하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유시문 구례군의원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각종 소득 활동이 제한되며 생활의 불편함과 관련법에 의한 각종 시설물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우려했으며, “유해 야생동물 수렵 제한으로 주민 2차 피해”를 주장했다.
또 "백운산 국립공원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간전면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집회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선상원 구례군의원도 “평소 구례군은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토착민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개선 뿐만 아니라 개인사유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국회의원은 “서울대 무상양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어 왔다"면서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의 가치와 타당성은 있으나 주민들의 기득권 보호, 사유지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불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