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 핵발전소1호기 성명서 [전문]
– 몇 사람 책임으로 끝내는 꼼수 말고, 지금 당장 한빛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
– 더불어 부실시공이 명명백백한 한빛3,4호기 핵발전소도 조기폐쇄하라!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작금의 사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원안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오전, 한빛 핵발전소1호기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 제한치 5%를 훨신 상회한 제한치 18%까지 급증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자로는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가 어려워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다면, 즉각 원전을 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열출력 제한치 초과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한빛 핵발전소1호기를 12시간 가까이 더 가동하였다. 심지어 원자로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세계 최대 핵사고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참사와 비견된다. 무면허자가 운전했다는 것과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조작 실패에 기인하는 점에서 체르노빌과 유사하다는 점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관리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발생 후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였고, 점검에 착수했다’는 일반 핵발전소 고장정지처럼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일후에서야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 특별조사까지 진행하며 핵발전소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사건과 2013년 5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신월성1호기, 신고리 1,2호기)이후 세 번째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하고 있다.
이번 한빛1호기 사고는 핵발전소의 부실운영과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대한민국 핵발전소의 현주소이다.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소수의 담당자만 처벌받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발표가 아닌 근본적이 대응이 필요하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 명명백백한 한빛 핵발전소 3호기, 4호기도 조기 폐쇄하여, 무늬만 탈핵이 아닌 진정한 탈핵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운영 및 보고 지침, 정기공개 방안과 관리·감독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핵발전소는 꼼수가 통해서는 안되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다.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안전한 운영기술과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
201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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