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부 제재 해제 요구했다" 미국입장 반박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 새벽(이하 현지시간) 북측 숙소인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 원인이 미국측이 추가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15분 자신의 숙소인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의 ‘모든 제재 해제’ 요구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북측 통역,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측 통역. ⓒ백악관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북측 통역,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측 통역. ⓒ백악관 트위터

이날 북측의 기자회견은 베트남 외교부에 요청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리용호 외무상은 입장문을 읽고 자리를 떴고, 배석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리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며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단 것이다”라고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구체적 제재 해제 요구사항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며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원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측의 이같은 용의 표명 때문이었을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이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북측은 미측이 먼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 북측이 만약 ‘플러스 알파’를 받아들일 경우 더욱 큰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제재 해제’ 요구가 제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 내놓은 최량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우리가 내놓은 안은 외무상이 밝힌 바와 같이 영변 핵단지 전체, 모든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포함한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구 폐기하는 데 대해,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민생용 민수용 제재 다섯 건에 대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취한 6건의 제재결의 중에서 2270호와 2375호 등 5건에 대해서 “(군수용 빼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최 부상은 “제가 수뇌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았나, 이해가 잘 가지 않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시기 있어보지 못한,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제재 결의, 부분적인 제재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측 반응을 보며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 잃지 않으시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최 부상은 “아직 다음 회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는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미국에게 “앞으로 이런 기회 다시 미국 측에 차려 지겠는지 여기 대해선 장담 힘들다”고 밝혔다.

향후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이번 제안을 넘어서는 추가 양보안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서만 후속 협상에 임하겠다는 북한의 정리된 입장을 밝힌 셈이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 기자회견문 [전문]

리용호 외무상 모두발언

이번 제2차 조미 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있은 제1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공동 인식으로 이룩된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원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

이 정도의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이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 내놓은 최량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상이다. 감사하다.

 (질의응답) 

최선희 : 우리 외무상 동지가 한 기자회견에서 좀 물어볼 것 있으면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회담과 관련한 문제만 국한하겠습니다. 

-미국이 영변 상응조치로 어떤 것 바랐나?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안은 외무상이 밝힌 바와 같이 영변 핵단지 전체, 모든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포함한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구 폐기하는 데 대해,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민생용 민수용 제재 다섯 건에 대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5가지 제재 결의에서, 군수용은 아직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민 생활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제재 해제 요구했을 뿐입니다.

결의 제재가 2016년부터 취한 대조선 결의가 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270, 2375호 등 다섯 개인데, 여기서 100%가 아니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은 영변 핵 단지 전체에 대한 영구적인 폐기입니다. 여기서 실행할 때는 핵 전문가들이 입회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뇌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았나, 이해가 잘 가지 않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기 있어보지 못한,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제재 결의, 부분적인 제재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측 반응을 보며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 잃지 않으시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다음 회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 박사,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영변 핵시설 농축 우라늄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까지도, 거대한 농축 우라늄 공장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할 데 대한 제안 내놨지만 미국 측의 대답이 호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다시, 미국측에 차려 지겠는지, 여기 대해선 장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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