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심리치료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송원영(34.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전임강사)씨의 연세대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 316명의 추가 범죄를 1년 간 추적한 결과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24.1%에 달한 반면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경우 8.8%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상담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36.5%에 그쳤고 따라서 치료의 재범 억제력이 63.5%에 달한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심리치료 여부에 따라 재범률이 3배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은 치료 전에 비해 인지적 왜곡(잘못된 생각)과 우울, 불안, 외로움 등 불안한 정서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주변 사람에게서 얻는 심리적 지지는 크게 증가했다.

송 교수는 "성폭력 범죄자는 사이코패스(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처럼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신상공개 등 강력한 재범 예방책이 필요하지만 극심한 외로움,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가 연구한 이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세대에 위탁한 `청소년범죄자 인지재활치료'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됐고 200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이 돼오다가 2005년 매뉴얼로도 제작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무부가 이 같은 `청소년 성범죄자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내역을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파해 성폭력 사범의 재범방지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21일 전국 보호관찰소에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해 재범 예방 교육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청소년들은 범죄 성향이나 성 취향이 굳어지지 않아 치료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정확한 평가를 통해 개인별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받은 소아기호증 환자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은 출소 후 재범을 예상한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감 기간에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명령'이 존재했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송 교수는 밝혔다.

미국 성폭력치료학회(ATSA)는 2003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성인 가해자 1명에게 6천246달러를 치료비로 투자하면 범죄 예방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1만9천543달러의 사회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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