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부결 촉구
성 명 서 [전문]
주민편의,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투성이,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며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지역 홀대론과 연결시키는 억지를 부리며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 및 이용, 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주민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그동안 지역 개발이란 미명 아래 이뤄지는 난개발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승지를 지켜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국토면적 대비 3.9%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면적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흑산도 및 인근 주민의 73%가 목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이동과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 광주공항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흑산-무안-목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배편과 비교했을 때, 시간은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운임비는 도서민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돼 주민들의 고충은 더 커질 것이다.
공 항 건설 찬성론자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행기로는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없으며, 헬기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현재 흑산도에 필요한 것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이고 일반 보건소보다 인력과 장비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적정한 대책인 것이다.
또 국내 공항 연간 안개 발생일수와 비교시 흑산도는 연평균 안개일수가 90일로 인천공항(44일), 제주공항(19일), 무안공항(38일), 여수공항(6일), 김해공항(14일)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상여건을 가지고 있어 항공기 결항률이 여객선 결항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주민편의요, 응급환자 수송이요, 파도 등 기상여건 악화시 주민 이동권 보장이요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눈속임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정서와 표심에 기댄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9월 19일 내일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안이랍시고 들먹이는 ‘환경훼손 최소화’ ‘대체서식지’ 운운은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십년을 질질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흑산공항 건설 논란이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흑산을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거듭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1.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하라!
1. 명분없는 흑산도 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훼손을 부추기는 정치인은 각성하라!
1. 정치권은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2018. 9. 18.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사)목포여성의전화,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노동당전남도당, 사단법인행복누리, 목포아이쿱생협,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녹색목포21협의회 (연명동의 결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