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성명 [전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한반도 전쟁 이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온 겨레, 전 세계의 기대에 철저히 반하는 조치로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발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적 개최를 호소하고, 북측이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핵시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하는 행동을 한 직후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동맹국과 대화 상대방 모두를 철저히 무시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의 이유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언급하였는데, 그동안 북측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였으며, 핵시험장을 폐쇄하는 등 행동으로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다.

‘공개적 적대감’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펜스 부통령의 발언 등을 통해 먼저 자극한 바 있고, 행동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사상 최대규모로 맥스 썬더 공군훈련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는 등 군사적 압력도 강화해 왔음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과 북 모두가 정상회담이 재개될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국이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는 고압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없고, 개최된다고 해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평화 체제 구축 조치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없고, 한반도의 갈등 역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은 일방적 핵포기 입장을 거두고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확실한 평화보장 방안을 제시하면서, 하루 빨리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한반도 당사자들의 확고한 평화의지가 절실하다. 전쟁으로 오래 고통 받아 온 우리 겨레,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판문점 선언 정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의연하게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2018년 5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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