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니온, 청년노동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전문]

촛불이후 첫 지방선거,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우리는 탄핵 이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나갈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높이 들어 올린 촛불이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렸고, 새 시대의 첫 단추를 끼워나갈 대통령의 선출을 시작으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우리 청년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부패정권에 대한 심판과 함께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심함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때 촛불을 들어 올리며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일터를 꿈꿨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서 시작된 거대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청년 개인에게 전가된다. 

일터에서의 장시간 노동, 성차별과 성폭력, 제도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들이 청년의 일상과 일터에 스며있다. 촛불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닿아야 할 곳이 바로 여기,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있다.

2018년 6월 13일, 촛불 이후 첫 지방선거가 열린다.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칠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일상과 일터에 변화를 만들어낼 새로운 동력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화두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경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오늘 , 청년의 일터와 일상 앞에서 멈춰버린 변화를 다시 흐르게 하고자 한다. 

청년의 일터와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있는 선거, 그러한 정책을 외치는 후보가 있는 선거, 그리하여 청년을 비롯한 시민의 일상과 일터에 변화를 만들어낼 대표자가 선출되는 지방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청년노동의 문제는 청년이 ‘눈이 높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의 확충, 생존을 넘어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평등한 일터의 확대, 청년/여성/비정규직과 같이 소외된 노동계층의 지역노사정위 참여 보장, 시민의 가까이서 종합적 노동권익향상을 추진하는 지방정부행정체계 마련 등 복합적인 관점과 정책을 필요로 한다. 

청년유니온의 6.13지방선거 청년노동정책은 이 같은 청년노동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정책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3대 과제로 제시한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터’, ‘청년노동자의 안전망’,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는 각각 일터 내의 노동조건개선, 일터 밖의 안전망, 일터의 안과 밖을 아우르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및 행정의 체계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오늘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년노동정책안에 대해 각 광역지자체장 후보에게 정책의 수용여부는 물론 청년노동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을 것이다. 

청년노동정책을 두고 후보자와의 간담회 및 정책협약을 진행할 것이며, 청년의 일터와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을 가진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일터를 꿈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더 나은 삶과 일터를 만드는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앞으로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후보들과 함께 청년의 일터와 일상을 바꾸는 6.13지방선거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8년 5월 9일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