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장 후보-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와 정책 협약

노조 “장석웅 당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혀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이금순, 이하 ‘학비노조전남지부’)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전남본부 사무실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도 완성에 대한 노력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와 학비노조전남지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5개 항목의 정책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래 정책협약서 전문 참조)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민주노총 전남본부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정책협약 후 이어진 지지선언에서 학비노조전남지부는 “오늘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이 실현되길 희망한다”며 “민주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 단일후보인 장석웅 예비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남지부 전체 조합원들이 앞장서 뛰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 오늘”이라며 “37년간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의 눈물과 한숨, 애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또 “언 발의 오줌누기식의 근시안적 접근을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정례적인 만남과 정책협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가장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이외에도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요소 해결과 고용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결, 작업 환경 개선과 노동 강도 완화, 노동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과 노사관계 구축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정 책 협 약 서 [전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예비후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남지부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 및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함에 공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1.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법제화 및 교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한다.

○ 학교비정규직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학교비정규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정의 조항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한다.

○ 교직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고용을 보장한다.

○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소속의 비정규직 채용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며, 사립학교 의 학급 및 학생수 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감축, 사업폐지가 이루어질시 학교비정규직의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립학교로 배치한다.

○ 기간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인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 강사직종(유치원방과후과정, 운동부지도자 포함), 초단시간 근무자 등도 상시·지속적 담당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 근속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가산금신설 등을 통해 교직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공무원과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 무기계약대상직종에게 부여되는 공통수당을 전체 학교비정규직에게 확대 지급한다.

4. 노동 강도를 완화하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 교원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에게 무분별한 업무가중이 되지 않도록 노사간 협의를 통해 표준업무메뉴얼을 작성하고, 민주적 업무분장이 되도록 지도, 점검한다.

○ 급식실, 교무실, 돌봄교실, 특수교실 등의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완화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고, 위험업무(급식소 후드, 천정시설 등)는 전문업체를 통해 해결한다.

5. 노동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부합한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 노동조합과 교육감의 정례적 간담회(분기별 1회), 교육청과의 실무간담회(월1회), 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분기별 1회)를 제도적으로 실시한다.

○ 교육감 직속의 노동정책 담당(비정규직 노동조합 추천)을 임명하여 업무의 통합적 관리, 노사갈등 구조 등을 해결한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를 확대 진행하고,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을 적치하여 방중유급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노동인권 조례 등을 마련하여 학교에서부터 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노동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예비후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상호신뢰하에 위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며, 장석웅예비후보가 전라남도교육감에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18년 4월 30일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장 석 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지부장 이 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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