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광주전남연맹 성명서 [전문]
정부는 양파·마늘 가격 안정 의지가 있기는 하는 건가?
통계청은 4월 27일 2018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을 양파는 전년 대비 35.2% 증가하였고 마늘은 14%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접하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아니 당혹스럽기보다는 정부의 무능력에 화가 치밀고 혀를 내둘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4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파재배 면적을 전년대비 18.3% 증가 한 것으로 예측하고 봄철 주요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마늘은 전년대비 6%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중이라 농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27일 통계청 확정 발표와 2배이상 차이나는 재배면적 예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정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30일 긴급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책은 무성의와 무능력의 극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애초 정부가 예측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대책은 과거에 진행했던 방식 그대로 수치만 조정하여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의 기본은 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통한 가격안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생산량은 대폭 늘었는데 별다른 방법은 없으니 상인들 보고 농민들에게 가격 후려쳐도 괜찮다는 메서지를 주는 것 이외에는 농민들에겐 아무짝이 쓸모없는 대책이다.
양파의 경우 초과생산량 252천톤 중 생산약정제 물량 17천톤과 수매 20천톤을 제외하면 215천톤에 대해서는 자율감축 등 정부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치만 나열해 놓는 수준이다.
마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협중앙회 마케팅 재고가 가격 폭락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인수 방안 등 구체적 방안은 없고 재고 소진하겠다는 의미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 내놓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생산을 많이 한 농민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도 대책인가 묻고 싶다. 정부의 기능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정부가 정부다워라.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다. 전국의 생산농가들과 함께 정부가 정부다울 수 있도록 먼저 나설 것이다.
2018.5.1.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