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교육부는 사학비리 청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교육 마피아 척결 없는 사학비리 청산은 불가능하다-
교육부 현직 간부(이 아무개 서기관)가 사학비리 제보자 이름과 구체적 내용을 몰래 빼내 거꾸로 해당 대학에 알려준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2017년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학비리와 무관한 업무를 맡았던 이 서기관이 손쉽게 비밀 제보에 접근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고 결단한 내부제보자를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산해야 할 거대하고 막중한 사학비리를 고려하면 참으로 안이하고 한심한 업무 처리 태도이다.
우리는 광주전남지역 여러 사학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 관료들이 자신의 직책을 더럽히는 독직(瀆職) 행위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교육부 관료가 현직에 있을 때 사학에 ‘은밀한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 후 사학 재취업 등으로 ‘보상’을 받는 일은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었다.
이 사건은 비리사학과 부패 교육관료가 형성한 비리 카르텔이 작동하는 과정의 일단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썩어빠진 교육 마피아에게 사학비리 청산을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를 입증하려면 썩은 교육부 관료들을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교육부는 비리사학에 내부고발자를 넘긴 교육부 간부를 엄벌하라!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속히 제시하라!
사법당국은 관련자를 긴급체포하여 비리사학과 교육부 관료의 부정한 유착을 수사하라!
2018년 4월 26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폐교대학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 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 분회
(이상 전국과 지역의 교사, 교수연구자, 학부모 및 시민단체 12개,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