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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칼럼] 한국당의 정치투쟁국회 문은 열어라
  •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 승인 2018.04.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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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다. 국회는 문 닫으라는 여론도 높다. 그러나 문 닫는다고 신뢰가 회복되는가. 화가 나서 하는 소리다. 화나면 못 할 소리가 없다.

그게 인간이다. 존경하는 신부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탔다. 자꾸 중얼거리신다. 왜 그러시냐 물으니 교통질서 위반하는 사람들 욕하는 것이란다. ‘아니 신부님이 욕을 하시다니 자격 없으니 옷 벗으세요.’ 신부님 할 분도 없을 것이다.

경찰이 고소인과 밥을 먹었다. 자기가 돈 안 냈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경찰이 법을 위반하다니. 옷 벗어라. 경찰 할 사람이 몇이나 남을까. 김영란법 한번 위반해도 경찰업무는 수행해야 한다. 도둑놈은 잡아야 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페이스북


요즘 깨끗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찰 검사 판사 모두 필요 없다. 천하에 깨끗할 것 같은 김성태도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탄 위법행위자가 아닌가. 국회의원들을 모두 전수조사하자는 여론이다. 당신들 얼마나 깨끗하고 해외출잘 때 피감기관 신세 안 졌느냐 따져 보자는 것이다.

해 볼 거냐. 안 걸릴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김기식의 잣대를 들이대면 모두 옷 벗어야 한다. 원래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쥐나 개나 다 쓸어버려 세상에 죄지은 놈 하나도 없다면 경찰과 판검사의 직업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농담이다.

■용서 못할 정도라면 물러나야

“그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이다. 법과 제도, 원칙을 강조해온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철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이 해임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능력 여부를 떠나 앞으로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국의 정치 구도상 반개혁세력들의 저항은 치열하다. 원칙과 기준이 없을 때 반대 세력들은 김기식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옷 벗으라고 할 것이다. 통과될 인물이 몇이나 될 것 같은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하게 외부의 개혁인사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 적임이라면 비판과 저항은 뚫고 나가야 한다.

김기식이 금융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결사적이다. 비리 불법이 통하지 않는 인물이 비리청산의 주연이 된다면 자신들은 설 땅이 없다고 느낀다.

과연 김기식의 행위가 금융비리를 척결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적격 범죄자인가. 솔직히 과거 집권당의 실력자들이 해외여행에서 누린 적폐는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과거 외교관이었던 친구의 말을 빌리면 김기식의 경우는 비교도 안 된다. 김기식은 혜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관행을 뿌리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별수 없이 전수조사해야 한다. 길고 짧은 것을 대 보자.

■한국당은 스스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국당은 김기식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불법 해외 여행을 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김기식은 관행이었다고 한다. 관행인가 아닌가는 한국당이 증명해야 한다.

한국당은 해외여행을 한 불특정 의원을 선정해서 이들이 해외여행 시 피감기관의 편의를 받았는지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결사반대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김기식 원장의 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
만약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국회가 스스로 정화를 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하면 수용하겠지만, 김기식 원장의 사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자신들은 덮어두자는 속셈이다. 그걸 누가 모르나. 이럴 때 한국당의 속셈이 드러난다. 당당하게 전수조사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한다. 국회의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게 의장의 할 일이다. 창피하지 않은가. 장담하건대 안 걸릴 의원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어디 의원들뿐인가. 재벌기업들은 언론인들의 해외연수에 돈을 낸다. 돈 없는 언론인이 불쌍해서라고 좋게 해석하자. 그러나 한 가지 ‘이상 저상 해도 코앞에 진상이 최고’라고 한다. 받아먹고 모질게 못 하는 게 인간이고 이래서 뇌물이라는 게 생겼을 것이다.

김기식을 죽이려는 세력들의 저의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남은 것은 개혁을 막으려는 세력들의 기도를 국민이 분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김기식을 낙마시킴으로서 재벌과 극우세력과 조·중·동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번에 김경수? 잘못 물었다

TV조선이 이번에는 김경수를 공격했다.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이라고 했다. 조선을 잘 아는 전직 언론인의 말이다. 그의 말이 아니라도 이해한다. 이제 두 달 남짓 있으면 지방선거다.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괴멸하리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후보조차 구하지 못해 깡통 들고 후보 구걸 다녀야 할 판이다.

경남에서 김경수가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고 부산에서는 오거돈이 나선다. 한국당은 잠이 안 올 것이다. 홍준표는 영남에서 광역 6석을 얻지 못하면 비장한 결심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급하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고 하지만 살자고 한 짓이 죽자는 결과가 됐다. 조선도 이번에 확실하게 도장이 찍혔다. ‘드루킹’ 문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도둑을 당하면 불행이지만 교훈도 있다. 다시는 도둑맞지 않겠다는 다짐과 준비다. 우선 지방선거부터 말이다. 그리고 정치 망치는 일부 언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김기식을 해임하면 안 된다는 청원이 5일 만에 90,000명을 넘었다. 그만큼 국민은 금융개혁을 갈망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보약이 될 줄 알고 마셨는데 독약이 됐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이다.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kmlee3612@fact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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