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교육부는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기능을 포기한 무책임한 조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과 무관한 정부부처 관료들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입정책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여 동의를 받거나 보완사항을 제안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교육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수눙 절대평가가 반발 여론에 부딪치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및 당국자들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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