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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교육부 대입정책 책임있게 마련하라"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교육부는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기능을 포기한 무책임한 조치다”고 말했다.

김명진 민평당 광주 서구갑 보궐선거 예비후보.


김 후보는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과 무관한 정부부처 관료들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입정책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여 동의를 받거나 보완사항을 제안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교육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수눙 절대평가가 반발 여론에 부딪치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및 당국자들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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