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재논의 필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監査) 조례안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에 대한 규제강화임에도 공청회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소수 인원에 의해 비민주적인 절차로 의결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논의과정 없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기능약화 및 서비스저하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중복규제의 여지가 있는 조례를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감사‧법적절차를 잘 정비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복지수혜자에게는 복지혜택이 제대로 가고, 복지종사자는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함께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