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입법과제 1호는 소상공인 피해방지법“

박혜자 더민주당 광주 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으로 터전에서 내몰리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내몰림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빈번한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5년인 계약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인의 강제집행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라고 전제한 뒤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의 공포까지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예비후보는 6월말 일부 기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만기 연장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