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 "사립학교 비정규직 차별 중단" 촉구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 "사립학교 비정규직 차별 중단" 촉구
  • 조지연 기자
  • 승인 2018.04.10 17:21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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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와 공동 기자회견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은 법으로 보장된 ‘지역적 구속력’을 발휘하여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시켜라"고 촉구헸다.

윤 후보는 "지난 2010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되고, 교육청과 학비노조의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뤄가고 있지만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마져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광주시장이 권한을 발동하여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 후보는 "기형적인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사립학교의 운영 재원의 97%, 공립학교와 동일한 인건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사권을 비롯한 제반 권한은 사립학교재단이 행사 하는 등 교육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노동자들은 공립학교에서 추진중인 ‘고용안정’은 커녕 휴일, 휴가 등 처우관련 사항이 사립학교재단의 선택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

해결 방안으로 윤 후보는 "광주시장이 법으로 보장된‘지역적 구속력’만 발동하면 사립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6조 지역적 구속력’이란 유사한 노동을 하는 동종의 노동자들 중 2/3 이상의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존재하면 나머지 1/3의 노동자들 또한 다수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내 국·공·사립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5,000여 명 중 광주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은 공립학교 학교비정규직(공무직)원의 수가 약 4,300명에 달해 법에서 정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윤 후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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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2018-04-13 19:36:54
교육청과 학비노조의 교섭체결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데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파리목숨처럼 고용에 문제가 생길까봐 부당한대우를 받아도 권리주장은 행각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니 지역적 구속력이 발휘되어 공립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시장님께서 정확하고 빠른 결정을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왕비마마 2018-04-12 14:29:05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도 서러운데 공립학교비정규직과 사립학교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는 취업규칙에 변경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꽃나비 2018-04-12 14:27:07
사립학교도 고용승계!!
퇴직금 차별 없애기!!

2018-04-12 09:45:37
더군다나 교육현장에서 같은노동으로 이렇게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삭제

김 *자 2018-04-11 17:44:38
퇴직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급여를교육청에서 주면서 퇴직금은 적립을 안해주시는지~공립은 퇴직시 현 급여×년수=( )사립은 1년마다 한 달치급여를 매년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에 적립해서 퇴직시 은행에서 찾아갑니다!급여는 주고 퇴직금은 이사장님께 받으라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교육청에서 급여를 주면서 공립에 고용승계는 안되는지~교육청에서 조리원146명을 신규채용 하면서 20명정도 되는 인원을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정규직차별도 서러운데 같은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저희도 아이들 위해 열심히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