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서주석 차관. 이용섭 후보에 과거 행적 고백" 촉구

 논평 [전문]

서주석 차관과 이용섭 예비후보는 5.18진상규명을 위해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5.18 관련자들과 시민사회는 오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연구원 시절인 88년에 511위원회(국방부의 5.18 국회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력을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정권 부역행위라며 서주관 차관의 사퇴요구 상경투쟁에 나섰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결정된 상황에서 5.18 왜곡에 참여한 서주석 차관의 과거행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민의 생각이다.

일개 KIDA(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인 서차관에게도 이처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서차관보다 훨씬 더 전두환 정권의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이용섭 후보는 ‘말단직’이었으며 그저 ‘차출된 공무원’이었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말단이었다는 말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치졸한 변명일 뿐이다.

이용섭 후보 스스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급했듯,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가장 거셌던 1986년~1987년의 전두환 청와대 행정관 근무가 “전두환 부역자”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 출세주의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독재권력의 핵인 전두환 비서실 근무가 본인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없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용섭 후보는 자신에 대한 “군사독재 부역자 비방은 민주정부 비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주석 차관에 대한 비판도 민주정부 비방인가? 자신의 행적을 변명하는 방패로 민주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광주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섭 후보와 서주석 차관 사건은 본질이 정확히 같다.

이용섭 후보는 지난 4월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서주석 차관의 해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연구원 3년차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 왜곡참여는 진실이며,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이용섭 후보가 서주석 차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용섭 후보에게 말씀드린다.

전두환 청와대 사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사정업무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를 밝히는 것은 5.18의 진상규명에 다가서는 일이자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2018. 4. 1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예비후보
통합경선대책본부 대변인 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