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광주기자회견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첫 행보로 이곳 광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평와와 정의 의원모임’ 출범에 관하여
현재 국회는 개헌과 방송법, 공수처법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으나 제대로 논의가 되기는커녕 아예 파행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힘을 가지고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충정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8대 정책과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실현 ▷노동존중사회 ▷식량주권실현 ▷특권 없는 국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성평등 사회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그것입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이러한 과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개헌쟁점에 대한 입장 및 선거법 개혁
현재 국회는 개헌 논의 중이지만 권력구조 문제에 막혀 한 치의 전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정의당이 꽉 막힌 개헌정국을 뚫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회는 권력구조 문제를 두고 대통령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쉽게 좁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견해차를 좁힐 수 없다면 국민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개헌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 즉 국민개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지방분권 개헌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히 접촉하는 지방정부가 행정사무와 예산운영, 지방입법에 더 많은 자율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사항을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도입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발표한 개헌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으며, 국회 개헌 논의에서도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개헌만큼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 핵심은 ‘국민의 민심과 국회 구성이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수많은 지역에서 사표를 양산하고, 지역대결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낸 지지와 국회의 구성이 일치하도록 비례성의 원리로 선거법을 개혁하고 헌법에도 그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진정한 국회 건설의 첫걸음입니다.
□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의당이 광주시민께 드리는 약속
지금 광주는 전국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 현안으로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는 피하게 됐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근본책임은 과거 경영진과 경영감시에 실패한 산업은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기고자 합니다.
산업은행의 설립목적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관리하여 금융 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과 대량 실업, 지역경제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해외매각은, 한국산업은행법 제정 취지와 상충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포기를 매각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단의 손실최소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책은행으로서의 자존심은 물론 헌법상 노동기본권까지 보너스로 얹어 헐값에 팔아 치우려는 행태는 산업은행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외로 매각된 많은 기업들이 특허 등 기술유출과 단순 생산기지로의 전락, 대규모 구조조정과 경쟁력 상실 등의 전철을 밟아 왔습니다. 쌍용자동차와 하이닉스가 그랬고 한국GM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철수의 현실이 곧 금호타이어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합니다. 산업은행이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독립경영 및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이융썬 더블스타 회장이 이미 독립경영을 보장한 만큼 그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노동조합이 경영 및 회계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블스타가 중장기 경영정상화 방안과 신규설비 투자계획 등 미래비전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자들이 고통분담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더블스타가 3년의 고용안정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방안을 제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자본구조 변경 및 배당, 특수관계자 거래, 기술 특허 등 이전에 있어서는 노조와 채권단의 동의 절차를 필수로 하는 등 먹튀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및 해고회피 노력 강화를 위한 ‘정리해고제한법’, 부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경영진 우선책임법’, 부실경영을 막는 노동자경영참가를 위해 ‘노동이사제법’ 등을 국회에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청년, 여성, 교통, 노동 등 네차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부시장제 도입 ▷성평등지수 1위 달성 ▷대중교통통합공사 신설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나경채 후보는 중앙당에서도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정의당의 주요자산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나 후보의 공약이 실천되도록 중앙 차원에서도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제 광주 정치에 정의당의 약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전국 평균 6%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호남에서는 무려 1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은 정당은 민주당 외에는 정의당이 유일합니다. 호남, 그리고 광주에서 주민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애정은 정의당에 대한 큰 기대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많은 박수를 보냈지만, 개혁이 지지부진할 때는 비판 또한 당당히 해왔습니다. 특히 인사문제가 있을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히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정의당의 데쓰노트’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기조는 정의당의 지향과 많은 부분 일치하여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터무니없는 비판을 할 때 가장 열심히 싸운 것 또한 저희 정의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 남북관계 개선 등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주의 정치권, 특히 기득권 주요정당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 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명부유출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광주에는 문재인 정부에 제대로 협력하고 때로 비판하면서도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보다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 온 정의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11%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내주신 호남지역 주민들의 뜻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은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많은 후보자를 출마시켰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며, 정의당도 그에 화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4.5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