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5․18 왜곡 논리 생산자 서주석 차관은 사퇴하고,
국방부는 5․18특조위 보고서 축소 은폐 진상을 밝혀라
지난해 9월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를 출범시키고,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공군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조위는 ‘511 연구위원회’ ‘511분석반’ ‘80위원회’(전두환정부 5․18왜곡 기구) 등을 모두 역사 왜곡 조직으로 규정했다. 이 조직들은 5․18당시 발포 경위와 사망사 수, 부대 투입 일시 및 장소, 최초 사격 근거 등 군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왜곡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사실이 밝혀 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주석 차관이 1988년 ‘511연구위원회’ 전담 실무위원이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확인 되어 특조위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511연구위원회’는 계엄군의 체험수기 내용을 왜곡(실탄지급과 사격지시 문구 삭제 등)하였고, 국방연구원 연구관의 공적조서에는 ‘대국민 광주문제 대책 등 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청산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우리 역사의 현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서주석 차관은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번 5․18특조위 보고서 초안에 있었던 서주석 차관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는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에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조위의 ‘보고서 정리’와 ‘ 관련 자료 이관’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방부 5.18특조위 후속 조치반’이 서주석 차관을 감싸기 위해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역사왜곡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국방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2018.4.4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