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 왜곡 참여는 감출수 없는 진실" 주장
기자회견문[ 전문]
5・18왜곡・은폐조직 활동, 서주석 차관은 사퇴하라!
지난해 9월 11일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를 출범 시켰다. '5.18특조위'는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공군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등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9월11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국방부 5·18 특조위 헬기사격팀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희송(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조직과 군 기록 은폐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김희송 교수는 보안사 자료와 511연구위원회 내부 회의 자료에서 '국방연구원 명의 보고서'가 확인된 점으로 미뤄 국방연구원이 역사 왜곡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연구원 연구관의 공적조서에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는 점, 511연구위원회가 계엄군의 체험수기 내용을 왜곡(실탄 지급과 사격지시 문구 삭제)한 점 등도 근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8년 511연구위원회 전담 실무위원이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서주석 차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5·18 특조위 보고서 초안에 있었던 서주석 차관 관련 내용은 5·18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 더구나 5·18특조위의 '보고서 정리'와 '관련 자료 이관'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방부 5·18 특조위 후속조치반은 원래 취지와 달리 서주석 차관을 감싸기 위해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 담긴 5·18왜곡 조직 활동에 관한 내용까지 부정하고 있다.
5·18특조위 최종 보고서는 511연구위 상설대책위원회와 육군대책위원회를 비롯해 511연구위원회, 511분석반, 80위원회(전두환 정부 5·18 왜곡 기구) 등을 모두 역사 왜곡 조직으로 규정했다.
이 조직들은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사망자 수, 부대 투입 일시 및 장소, 최초 사격 근거 등 군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왜곡했다.
5·18특조위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서주석 차관이 참여한 511연구위원회는 5·18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범죄조직이다. 그동안 5·18은 끊임없는 왜곡과 폄하에 시달려왔다. 그 출발은 5·18특조위에서 밝혀낸 것처럼 서주석 차관이 참여한 511연구위원회다.
서주석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 3년차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5·18역사왜곡에 참여한 사실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5·18역사왜곡의 논리와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에게 5·18 진실규명을 맡겼던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진행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5·18 진실규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 다시 ‘왜곡’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 왜곡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서주석 차관은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주석 차관의 사퇴를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해 갈 것이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5·18 진실규명과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년 4월 4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