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각 오로지 노동자의 몫으로만"..."산업은행 협박. 윤장현 시장 아전인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사기에 가까운 약속과 협박, 이에 편승한 광주시. 그리고 방만한 경영과 중복투자로 회사를 위기에 빠트린 회사의 책임은 어느 순간 사라졌으며, 희생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장화동)이 금호타이어 중국 더블스타 해외매각 결정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더민주당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장문의 성명을 내놓았다.

광주시당은 2일 성명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대해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협박과 윤장현 시장과 더민주당의 아전인수 ∙ 자가당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지난달 30일 저녁 법정관리를 코앞에 두고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이뤄져 4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노조와 채권단 그리고 정부 , 광주시 등이 '해외매각'에 합의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조삼수 금호타이어 대표지회장,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이동걸 산업은행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광주시청 제공


앞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1일 해외매각 찬반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중 91.8%가 참여하여 찬성 60.5%로 가결됐다.

광주시당은 "결과를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 받아들이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느꼈을 공포와 박탈감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면서 "중국공장의 부실 때문에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금호타이어는 기술력과 영업망, 그리고 생산성과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대단히 건실한 기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였다"고 해외매각을 아쉬워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지난 4개월간 3달치 상여금, 4달치 임금을 체불당하고 대출을 얻어가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생산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일방적인 해외매각 재추진 발표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로 매도되었다"고 밝혔다.

해외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도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청산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협박만 있었을 뿐, 그 어떤 다른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듣도 보도 못한 자구안에 대해 ‘묻지마 투표’를 강요당한 결과'라고 맹비판했다.

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윤장현 시장은 노조의 해와 매각 결정과 자구안 잠정합의에 대해, ‘이것이 바로 광주공동체정신이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라며 자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이렇게 기업 청산은 면했고 고용은 유지돼었으니 만사가 해결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락가락 산업은행의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당은 "지난해 2017년 10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 노조지회장, 광주광역시 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내 건실한 기업으로 매각하겠다', '노사가 특별 교섭으로 자구안에 합의하면,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지역사회적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광주시의 중재를 받아들여 지난 2월 28일 어렵게 자구안에 합의를 했으나, 산업은행은 바로 다음날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며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단느 것.

이어 "산업은행은 해외매각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노동조합은 물론 광주시, 그리고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전남민의 뒷통수를 날렸다"고 규탄했다.

광주시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내기업 매각을 포함한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광주시와 광주시민, 금호타이어 노조에 한 약속은 헌 신짝이 되었고, 뒤집은 약속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고 거듭 규탄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후보가 지난달 28일 더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민주당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또 "광주시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도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가, 지난달 30일 노조가 채권단의 협박에 굴복, 조합원 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내고 나서야 노사정협의 틀을 만들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이 담보된 자구안에 도장찍도록 하는데 앞장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윤장현 광주시장에 대해 "쌍용자동자와 GM사태를 또다시 맞더라도 3년만 현재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무쟁의 선언에, 임금 및 근로조건의 대폭 삭감' 이 윤 시장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광주형 일자리’ 의 실체냐"고 공개적으로 따졌다.

광주시당은 "해외매각 결정은 고용보장과 기술유출 방지, 물량유지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겁박했던 결과"라며 "쌍용자동차와 하이디스가 그랬고 한국GM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철수의 현실이 곧 금호타이어의 미래"라고 해외매각에 대한 불신을 보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더민주당이 진심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채권단과 더블스타와의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는 종이쪽에 불과한, 투자약속과 3년 고용보장 양해각서만 믿고, 자화자찬만 하고 말고 고용보장과 설비투자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성명 [전문]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협박, 윤장현 시장과 민주당의 아전인수 ∙ 자가당착을 규탄한다.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로의 매각과 자구안이 조합원 투표로 가결되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 결과를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 받아들이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느꼈을 공포와 박탈감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중국공장의 부실 때문에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금호타이어는 기술력과 영업망, 그리고 생산성과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대단히 건실한 기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였다.

해외매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업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채권단의 주장과는 달리 워크아웃 졸업이후는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광주, 곡성공장의 가동률은 90%를 웃돌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4조 3교대 24시간 쉼 없이 생산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규모에 비해 기본임금이 낮아 상여금 의존도가 높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지난 4개월간 3달치 상여금, 4달치 임금을 체불당하고 대출을 얻어가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생산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일방적인 해외매각 재추진 발표에

노동자들의 파업은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로 매도되었고,

어제 60% 노동자들의 찬성으로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결론지어졌다.

이것은 해외매각 아니면 법정관리를 통한 청산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협박만 있었을 뿐, 그 어떤 다른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결론이었고, 이에 더해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듣도 보도 못한 자구안에 대해 ‘묻지마 투표’를 강요당한 결과였다.

지난 30일 윤장현 시장은 노조의 해와 매각 결정과 자구안 잠정합의에 대해, ‘이것이 바로 광주공동체정신이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라며 자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렇게 기업 청산은 면했고 고용은 유지돼었으니 만사가 해결된 것인가?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산업은행과 집권여당, 그리고 광주시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블스타로의 해외매각이 무산되었던 2017년 10월, 새로 선임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광주로 찾아와 사측인 김종호회장, 노조지회장, 광주시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내 건실한 기업으로 매각하겠다” 면서 “ 노사가 특별 교섭으로 자구안에 합의하면,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지역사회적 약속을 한 바 있다.

때문에 노조는 광주시의 중재를 받아들여 지난 2월 28일 어렵게 자구안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바로 다음날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며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고 해외매각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노동조합은 물론 광주시, 그리고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전남민의 뒷통수를 날렸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내기업 매각을 포함한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광주시와 광주시민, 금호타이어 노조에 한 약속은 헌 신짝이 되었고, 뒤집은 약속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

광주시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도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가, 지난 30일 노조가 채권단의 협박에 굴복, 조합원 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내고 나서야 노사정협의 틀을 만들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이 담보된 자구안에 도장찍도록 하는데 앞장섰다.

윤장현 시장에게 묻는다.

쌍용자동자와 GM사태를 또다시 맞더라도 3년만 현재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무쟁의 선언에, 임금 및 근로조건의 대폭 삭감> 이 윤시장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광주형 일자리’ 의 실체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안전장치와 먹튀방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인가?

해외매각 된 제조업 사업장 들은 기술유출 후 ‘먹튀’ 혹은 단순 생산기지화로 인한 자체 경쟁력 상실등의 경로를 밟아 왔다.

고용보장과 기술유출 방지, 물량유지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겁박했던 결과이다.

쌍용자동차와 하이디스가 그랬고 한국GM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철수의 현실이 곧 금호타이어의 미래임이 분명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사기에 가까운 약속과 협박, 이에 편승한 광주시. 그리고 방만한 경영과 중복투자로 회사를 위기에 빠트린 회사의 책임은 어느 순간 사라졌으며, 희생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광주시와 민주당이 진심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채권단과 더블스타와의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는 종이쪽에 불과한, 투자약속과 3년 고용보장 양해각서만 믿고, 자화자찬만 하고 잇을 것인가?

고용보장과 설비투자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만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경제가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을 타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4.2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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