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그래서 국민주권정부다. 지난 9년간 보수정부가 민주주의와 통일, 지방화를 후퇴시키는 역주행정부였다면 새 정부는 새롭게 민주 통일 지방자치와 분권을 추진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기념식 추모사에서 새정부는 5․18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정부로 5․18정신을 개헌시 헌법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수시로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정부 출범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에 크게 발탁했다.
 

지난해 5월 18일 제37주년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18 당시 아버지를 읽은 유가족을 안아주고 있다.


광주에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다. 호남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러 차례의 기고와 강연을 통해 광주가 호남이 새로운 정부를 맞아 스스로를 발전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혁고정신의 자세로 광주와 호남을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사회에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각계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있었다. 광주시도 4차산업혁명시대준비, 광주형 일자리, 에너지밸리등 4대밸리 등 혁신계획을 내놓았다. 민관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와 혁신’을 위한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혁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한참 부족하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에는 광주혁신은 아직 많이 배고프다. 세가지의 혁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째가 광주의 지도력이 혁신되어야 하는데 제 자리다. 광주의 정치 행정 경제 시민사회 등 지도자들이 정말 뼈를 깍는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것을 도처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에게 현재 지도자들의 자리와 생각을 내어 주어야 한다.
 

2016년 광주 금남로 촛불집회 장면. ⓒ광주인


둘째는 시스템이 그대로다. 새정부가 출범한 후 거의 1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광주의 시스템이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부가 새로운 국정과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을 때 그에 대비한 시와 구 행정 시스템은 아마 조금씩 하고는 있겠으나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다.

정치와 경제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대표성 문제의 결함이 경제는 신산업경제 대응구조 부족이 시민사회는 무대응의 안일이 존재하지 않는가.

셋째로 여전히 우리는 광주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만큼 말이 많고 복잡한 도시도 드물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활발하고 언론활동이 활성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사방에서 그룹별로 출신별로 정당별로 이해당사자들로 나누어져 광주를 강하게 결속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민의 에너지를 통일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광주발전을 위한 공론을 세우고 거기에 광주시민을 통합시켜 미래성장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다.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새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청와대 개헌안을 받아 원안대로 하던지 국회안을 만들든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남북 북미 잇따른 정상회담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체제의 대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청사.


또 온 나라가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자치분권시대의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한단계 진화시킬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있는 해다.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지체되고 미약하고 능력이 저평가되어있는 광주를 혁신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그 시작의 핵은 광주의 지도력부터 변화시키는 것이다. 

역사의 흥망성쇠에서 지도자의 변화가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을 수 없이 보았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광주의 새로운 지도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다.

광주의 새로운 지도력은 세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첫째가 5․18과 촛불항쟁정신을 담은 새로운 시대 지방정부의 첫 시장답게 여기에 일치한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둘째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심과 정치행정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를 강력하게 혁신하며 통합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십이 현재로선 찾기 어렵다. 그래서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혁신과 통합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무엇보다 오늘의 광주민심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광주민심은 한 쪽으로 경사되어 있지 않다. 광주시민이 아주 영리하기도 해서 설혹 지금 어느 경향성이 있다 해도 나중에 보면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하곤한다. 광주에서 대세는 통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청사.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보여줬고, 지난 총선시 안철수에 경사된 광주를 완전히 뒤엎어 준 것도 광주시민들이다. 그래서 광주민심을 믿고 따르는 지도력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광주비전을 위해 민주주의와 혁신. 통합을 세운다해도 민심이 그럴만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 사람을 따져보기 때문에 후보들의 성향과 능력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 주어야 한다. 성향은? 세대는? 민주적 능력은? 지방정부 운영 자질과 능력은?

광주, 지금 새로운 광주를 위해 우리의 관심을 모아보자. 찾아보고 참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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