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료제출거부 및 유출 엄정하게 감사해야"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서구4)은 22일(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의 ‘(사)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이하‘자동차밸리위원회’)’기부금 자료제출 거부와 기업정보 유출과 관련해 광주 시민과 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의혹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경님 광주시의원.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기관인 의회의 자료요구에는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투자유치예정 기업의 민감한 기밀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공무원이 직무배제 된 이후인 지난 20일 ‘자동차밸리위원회’의 기부금관련 자료제출 문제점도 지적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기부금 사용내역은 제출하면서 문제소지의 핵심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2017년도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중인 사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자동차밸리위원회’의 뒤늦은 공문 제출에도 관리감독 주체인 광주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으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자동차밸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감독 관청과 의회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당장 시 예산집행 정지와 사단법인 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특임단’이라는 비밀조직을 만들어 민간인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공조직이 전면적인 운영예산 및 인력지원을 하는 등 계획상 문제점도 짚었다.

주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나 승인 없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 미래먹거리를 위해 자동차관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위시해 소수관계자만 비밀스럽고 폐쇄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광주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가 용인되고 만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써 역사적 교훈이 아니라도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적 상식수준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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