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경선대책위, "이용섭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경선대책위원회측이 19일 이용섭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즉각 수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가 문자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선대책위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대책위는 “따라서 비서가 자신의 계좌로 발송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용섭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문자발송 총 입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등과 관련해서도 계좌압수 및 수색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공모여부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선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당원명부 유출과 활용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단순한 작업”이라며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포함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하고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사실이 드러나는 후보는 곧 바로 사퇴한 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문자발송이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 당무활동임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이용섭 예비후보측의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을 물타기 위한 배후세력의 비열한 조종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선거명부를 유출, 사전선거운동성 문자를 보냈다며 지난 6일 자신을 고소한 4명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며 이날 변호사를 통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소장에서 “문자 발송당시 민주당 북갑지역위원장 및 광주시당 상무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명단을 통해 합법적으로 관리했을뿐 피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소인들은 무단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문자내용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정당법 37조 2항)되어 있으며 문자 내용도 새해를 맞아 인사하는 수준의 의례적인 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