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광주시대’ 첫 공약 발표 … 광주무안통합국제공항 추진 재원 마련 제시
기존 광주공항 부지 개발이익 시민에 환원 … 최첨단 스마트시티 조성
3선 의원 출신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포문을 열고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을 활용,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존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500만 광주광역권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광주광역권시대’를 열 8대 플랜중 제1 플랜인 광주무안통합국제공항 조성과 광주공항 개발 로드맵과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광주무안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며 △기존부지는 광주시가 직접개발, 스마트 시티 조성의 개발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3단계 방식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의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국내 자본 투자의 큰 손이자 세계 3대 연기금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최초로 끌어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총 5조7000여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실상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순수 지자체 사업인 게 현실”이라면서 “연간 1000억 원인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 활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자를 끌어낸다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의 활로를 열 수 있고, 사업비 조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식은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 국민연금공단에서 관심과 의지만 갖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지방채 발행과 매입을 위한 협의를 위해 지방선거기간이라도 평소 친분이 깊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500만 광주시대를 위해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 계획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무안공항이 서남권 허브공항이자 대(對) 중국 전진기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며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취항을 위한 3,200m급 활주로(최소 기준)도 염두에 두고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무안국제공항의 민항 조성에는 반드시 정부의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공항 이전부지는 광주시가 직접 개발토록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시티 및 산업단지·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500만 광역경제권의 거점을 마련하겠다”며 “개발 예정지역의 절반은 광주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과 친수공간, 야외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 힘이되는 광주시장 강기정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500만 광주광역경제권을 여는 첫 번째 약속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광주공항 이전! 500만 광주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 광주시 광주공항부지개발 직접 추진으로 개발이익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말씀 드렸던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 실현의 첫 관문이 될 광주 군 공항 및 광주공항 이전사업 관련해 그동안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한 내용들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조성 이래 50여년 넘도록,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권 피해를 비롯해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광주시가 국방부에 광주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후보지결정이 지지부진합니다. 광주공항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한 번도 광주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광주 발전을 고민해 온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으로 광주시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한 저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끌어내 재원 조달 문제 해결 → 취임 직후 소음·갈등영향 분석 연구용역 추진 등 속도 낼 것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 투자의 큰 손이자 세계 3대 연기금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연간 채권 매입만 50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활용해 군공항 이전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총 5조7,000여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실상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 사업인데다, 연간 1,000억원(‘18년 행안부 관련 지침) 수준에 불과한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면, 사업의 활로를 열 수 있고 사업비 조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국민연금의 채권매입 협의를 위해 선거기간 중에라도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결정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는 ①공항이전 및 개발용 광주시 지방채권 발행 ②국민연금기금에서 채권 매입 ③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광주시가 사업 직접 시행 ④연기금 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환 ⑤개발수익 시민 환원과정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민간 금융시장의 절반 수준인 3%가 넘지 않는 국공채 금리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연금은 안정적 장기 수익이 가능한 투자처를 확보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을 별도로 추진해 광주시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시민의 숙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시정(市政)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작정입니다. 공공사업의 특성상 빠듯한 수익률이 예상됩니다만,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시민 여러분께 모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의 실현을 위한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 현재 광주공항은 KTX 호남선 개통과 민항기 축소운행으로 이용객수가 급감하는 등 공항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무안공항도 지난해 연간 이용객수가 29만8,000명에 그쳐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여파라고는 하지만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이 찾았다는 2016년에도 32만2,000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무안공항과 여건이 비슷한 대구공항만 하더라도 지난해 350만 명의 연간 이용객수를 기록했고, 김해공항은 2010년대 들어 매년 100~200만명씩 늘어 ‘17년도 이용객 수가 1,600만명을 돌파해 지역 거점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공항 문제를 이대로 두고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계기로 광주와 무안공항의 관문공항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서 또한 對 중국 전진기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는 갖춰야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심의 단거리 취항도 중요하지만, 멀게는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취항(최소 기준 3,200m급 활주로)도 염두에 두고 광주무안통합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3.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민간공항개발은 국비지원의 투 트랙방식으로 추진 광주와 마찬가지로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에서는 일부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민항 건설 소요재정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해국제공항은 활주로 1본과 터미널, 연결도로와 철도 건설 등에 4조1,700억원의 국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민항조성에는 반드시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 당선될 전남도지사와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도 지방 분권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만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힘을 합쳐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설 광주무안국제공항 주변에는 물류, 관광, 컨벤션, 상업시설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을 갖춘 공항복합도시가 조성되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 레저형 비즈니스도시와 배후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광주~무안은 기존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로 연결됩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추진으로 광주와 공항을 40만에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은 저의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 구상의 첫 머리 사업이자 광주와 전남을 함께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더불어 광주·전남 상생협력발전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태가 될 것입니다. 4. 종전부지에 10만 스마트 시티 조성 군공항 이전 후 확보되는 종전부지 248만평에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 맞는 스마트시티와 산업단지·주거단지 등을 조성해 500만 광역경제권의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의 절반은 광주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과 친수공간, 야외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지에도 스마트시티의 명성에 걸 맞는 R&D 기능을 갖춘 4차 산업기술 실증단지 및 교육연구시설,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를 제공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갖춘 사람중심 친환경 청정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부지 공급과 함께 투자비용 이상의 수입 창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부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50여년 넘게 피해를 강요받았던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구상입니다. 부지 개발에 따른 수익도 반드시 광주시민께 환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국회에서 고민해왔습니다. 광주무안통합국제공항에 연기금을 통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현재의 광주전남의 모습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과감한 상생협력으로 500만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광주전남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무안 국제공항을 통해 광주전남은 세계와 만날 것입니다. 무안 국제비즈니스도시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광주공항이 떠난 250만평의 광활한 터전위에서 광주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입니다. 저 강기정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