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5.18재단 혁신' 거듭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5·18기념재단에게 재차 혁신을 요구한다

지난 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시민사회는 5·18기념재단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5·18 진상규명에 대한 열의와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며, 5·18기념재단은 이를 완수하기 위한 책임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5·18기념재단은 이미 들어난 비위사실조차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5·18기념재단의 비위사실은 몇몇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광주시 감사위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5·18기념재단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하였다. 이후 차명석 당시 이사장은 시민사회 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의 개혁과 함께,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퇴진을 약속했다.

이 기자회견은 차명석 이사장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회는 이를 부정하고 약속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5·18기념재단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만남에서 시민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선 사퇴를 주장하였으나, 재단 측 인사는 발전위원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사퇴하는 안을 주장하여 시민사회가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안조차 재단 이사회에서 거부당하였다. 재단은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버리고 자체적으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청하겠다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더 이상 5·18기념재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재단 혁신위는 두 달 여의 활동을 통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퇴진 ▲518후원회의 이사 추천 수 3인에서 1인으로 조정 ▲추천위원회를 통한 이사장 선출 ▲공모를 통한 상임이사 선출 등의 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퇴는 당사자들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518후원회 이사 추천 수 조정 또한 실천되지 않았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하지만, 소수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밀실 추천으로 광주시민을 농락하였으며, 상임이사 공모마저도 대부분의 절차가 생략된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 상임이사의 연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할 차명석 전 이사장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최근 5·18교육관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 상임이사가 연임한다면 결국 언론의 질타, 광주시의 감사, 시민사회의 개혁요구, 이 모든 것을 거부한 채, 5·18기념재단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는 5·18기념재단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관하고 방치한 광주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5·18기념재단의 파행 운영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5·18기념재단의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기념재단은 형식적인 상임이사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김양래 상임이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5·18기념재단은 전반적 개혁을 위한 범시민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하나. 광주시는 5·18기념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8년 3월 1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