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시도에 반발 확산

 정의당광주시당 지도부 시의회 농성에 돌입 입장 [전문]

광주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지난 6개월동안 전문적인 연구와 공청회, 관련단체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의 2인 선거구에서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획정위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할 수 있는 획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획정위안을 당리당략에 의해 훼손시키려하고 있습니다. 3~4인 선거구를 다시 2인선거구로 쪼개려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기득권 정당이 독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경찰병력까지 동원해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4인선거구 전체를 2인 선거구로 쪼갰던 그 악몽을 다시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광주시당지도부는 상임위가 파행되고 시의장 직권상정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광주시의원들은 민심이 반영된 획정위안을 훼손시키지 말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는 요구를 내걸고 오늘(15일, 목) 오전 11시 30분, 시의회앞마당에서 시민단체와의 기자회견 후 정의당광주시당 지도부는 시의회 농성에 돌입합니다.

- 3~4인 선거구 쪼개지는 민주주의 쪼개기다!

- 광주시의회는 민심이 반영된 획정위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

- 광주시의회는 민심이 반영된 획정위안을 당리당략에 의해 훼손시키지 말라!

2018년 3월 15일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장화동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의회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광주시획정위안을 존중하라】

- 광주시의회는 나누어 먹기식 기초의원선거구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광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안을 수용하라!!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광주시획정위’)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총 4번의 논의를 통해 생산된 3~4인 선거구제 안을 지난 3월 10일 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정치신인들의 입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4인 선거구제 안을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역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폐해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지방의회를 독식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자신들이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특정정당의 전유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러한 악습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보다 의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지방의회가 활용되고, 중앙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만이 의원으로 간택되어 지방의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치를 비웃음으로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악습을 극복하고자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 법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 개정의 취지를 사문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광주시획정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일부 당리당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몇몇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의도로 광주시획정위안을 무시하고 기존의 2인 선거구제 안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언과 요구를 한 의원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선언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개개인이 속한 중앙당의 방침이나, 의원 개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초의원선거구획정 속셈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시의원들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놀이터가 결코 아니다.

광주시의회는 공정한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주시획정위가 마련한 3~4인 선거구제안을 훼손하지 않고 즉각 통과되어야 함을 명예로운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을시 반대의견을 주장한 시의원들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15일

정치개혁 광주행동.
광주시선거구획정위 안을 지지하는 제정당 및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