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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시교육청 인사행정의 난맥상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문서 <2018.3.1.자 학교별 신규 교사 및 미발령 기간제 우선 배치 계획>에 따르면 교사전보내신희망자보다 우선하여 발령할 신규교사 6명과 미발령기간제 34명의 학교를 지정해두었다.

교육청은 학교가 초빙하는 초빙교사가 1순위요, 이 계획에 의거한 우선배치자가 2순위이며 그 다음이 교사들에게 공유된 전보내신우선순위기준에 근거한 T.O감축 전출자나 만기자라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2순위로 교육청이 언급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교사들의 전보내신서류작성을 위해 제공되는 만기자현황표에도 신규-미발령기간제 우선발령학교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만기자들이 나오는 학교를 기준으로 자신의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깜깜이 인사라는 것이다. 또한 불투명하기에 신규 및 미발령기간제 우선발령학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교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당연히 납득할 근거나 절차도 없다.

경력교사희망지들에 밀려 인기없는 학교에 늘 신규나 미발령기간제가 배치되어 해당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까닭에 균형배치의 필요성을 교육청은 언급하지만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가 그 판단을 내린가?

그 판단의 결과를 모든 인사희망대상자들이 공유하고 동의하며 해당 학교를 피하여 자신의 전보희망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마땅한 책임이며 청렴한 교육청이 되기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투명하지않고 교사들의 전보희망서류를 장학사들이 먼저 접한 후 이를 조정하면서 신규-기간제 우선 발령지를 조정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불공정인사요, 전문직 장학사들의 전횡이 될 것이며 인사상의 부당한 청탁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때문이다.

즉 전문직 장학사들에게 '신규-미발령기간제 우선발령학교'라는 명분을 통해 인사 꽃놀이패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과하지않겠다고 한다. 이렇게 들쑤셔졌으니 앞으로는 아예 신규-미발령기간제 우선발령지 선택권을 교육청이 갖고 있음을 전보우선순위기준으로 관철시키고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 정도를 보강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이니 황당하기만 하다.

위의 동부교육청의 <신규-미발령기간제 우선배치계획>문서와 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제시한 <2018.2.28 만기자현황표>를 교차분석하면 결국 만기자로 공지된 학교의 교과를 신규및기간제로 배치한 학교는 체육중(1명),충장중(1명),두암중(3명),무등중(2명),문화중(1),신광중(1),양산중(1), 용두중(2),우산중(1),운림중(1),운암중(1),일곡중(1),일동중(1),지산중(2)이다. 즉 만기자를 신규,기간제로 우선배치하고자 계획한 곳이 19곳인 것이다.

이는 신규,미발령기간제우선배치계획에 담겨 있는 총40명중 거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19명의 인사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

동부교육청 중등에서 최소한 만기자현황을 보고 전보내신을 쓴 사람 19명은 신규,기간제에 밀려 타 학교로 갔다는 이야기이며, 관련 문서에 따르면 사회과는 두암중,무등중,신광중,지산중 4개교가 해당된다.

장휘국 과주광역시교육감은 평교사시절 인사부조리에 민감하고 부적합한 인사지침과 기준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며 문제제기하던 교사였다.

그런데 그가 8년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한 광주시교육청에서 그의 색깔을 찾는 것이 쉽지않다. 왜일까? 왜 그의 전문특기조차도 광주교육개혁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걸까?

배이상헌 교사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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