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2월 중등인사 관리기준 미비 지적

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등전보인사 과정에 나타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껏 안이했던 중등인사 행정에 대하여 사과하라!


                                                                                                                       새 학기가 시작된 요즘 인사 관련 문제로 중등 교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월 1일 정기인사발표 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사 부정이 적발되고, 행정 착오에 의한 부적절한 전보 인사가 이루어졌다가 되돌려지기도 했던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 및 미발령 대체 기간제 교사’를 전보서열 2순위에 놓고 인사를 해왔다.

‘신규교사 및 미발령 대체 기간제 교사’의 균형배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제는 공식적으로 교사들에게 안내되지 않았고, 특히 ‘미발령 대체 기간제 교사’의 경우 중등 인사 관리 기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배정될 학교와 교과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니 인사담당 장학사의 재량권이 과다하게 발휘될 수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된다. 결국 그 간의 중등 인사는 ‘예측 할 수 없는 깜깜이 인사’로 진행되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초등인사는 이미 초등 교사들이 인정할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해왔다. 타 지역 교육청에서는 전보예비서열 명부를 발표하고, 정기인사예고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인사가 만사이다. 중등 인사관리 혁신이 지금의 광주시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다.

이에 전교조광주지부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첫째, 중등 인사행정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광주시교육청은 사과하라!

둘째, 중등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하라!

광주 교육은 존중과 배려의 교육을 지향한다. 우리 교사는 존중과 배려로 학생들과 만나고자 한다. 시교육청 또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소통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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