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 촉구

 성명 [전문]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즉각 정상화하라!

광주지역에서 50인 미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사업인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업무는 그동안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가 위탁을 받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직원 10명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여서 이들이 정규직 고용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는 2개월이 넘도록 직원들과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업비 예산 신청도 하지 않아 직원들이 2개월째 임금체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측의 이러한 작태로 인하여 광주지역 한해 5천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건강관리 서비스는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조선대학교는 대외적인 문제가 확산되자 2월 27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3월 26일 이사회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파행이 한 달 더 지속될 상황이다. 이 기간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말 것이다.

광주지역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노동자들이 근속기간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과연 어느 전문가들이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런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을 내놓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정규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대표 사학기관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중단 사태를 보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태도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하게 보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업 중단에 따른 최종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측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주체로 노동부 장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근로자건강관리센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에 건강관리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이는 민간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위험을 외주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민간위탁사업을 직영하고 그 구성원들을 전원 정규직화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기준 최고의 산재발생 국가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0인 미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관리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 건강센터를 즉각 정상상화 시켜라!

이에 우리 광주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하나.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건강관리 중단 사태를 즉각 정상화하라!

하나, 정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반대하는 조선대학교에 모든 지원과 위탁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인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정규직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8년 3월 5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지역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일동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민중의집, 광주지역농협민주노조, 광주노동보건연대,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광주기아현장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KT새노조, 민주노총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광주지부,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교육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건설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참터 광주지사,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소년노동인권노동네트워크,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희망연대LGB지부, 희망연대SKB지부,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광주광역시노동센터,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공공운수노조 무안군청지회, 공공운수노조 전남도청공무직지회, 전남대학생행진, 금호타이어현장투노동자회, 금속노조 광전지부, 현장노동자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전기원지부, 정의당 광주시당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립예술단지부,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부, 한국콘텐츠진흥원지부, 가스공사지부 전남지회, 가스기술공사 전남지회, 국민연금지부 광전지회,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국민건강보험노조 광전본부, 국토정보공사노조 광전본부, 공공연구노조 광주과학기술원지부,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금속노조광전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지역금속지회,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동일관광지회, 대유위니아지회, 디에스시광주지회, 삼성전자서비스광주전남지회, 성원지회, 아성프라텍지회, 우영산업광주지회, 앰코지회, 전남서남지역지회, 캐리어에어컨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한국쓰리엠지회, 현대모비스광주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