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해외연수 금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정치권에 제안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방선거 100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 정치권에 드리는 5대 제안 [전문]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둔 정의당 광주시당은 불필요한 정쟁이나 무의미한 장밋빛 약속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민주주의를 좀먹는 구습과 악폐를 청산하기 위해 광주 정치권 전체에 아래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숙고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제안이 수용되도록 압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앞으로 4년동안 가지 않을 것을,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에 협조하지도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을, 시민에게 약속합시다. 정의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불신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해외연수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지방의회가 납부하는 회비로 설립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산하에 ‘해외연수 지원단’을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바람직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설 여행사가 해왔던 역할을 대신하게 해서 낭비성·관광성 해외연수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책제안이 현실화 되기 전까지 광주의 지방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가지 맙시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자치를 파괴합니다. 광주시청과 5개 구청에서 단체장의 의원 관리용으로 개인당 기천만원씩을 포괄사업비로 편성해 주고 재량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이 예산으로 선심을 쓰고 지역구를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이 예산을 편성하지도 집행하지도 말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임기중 형사범죄로 조사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은 그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각 당의 공직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천을 준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그 지역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둘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미 이렇게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에게도 같은 결정을 촉구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 중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구속수감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의원의 경우만 해도 18%, 22명 중 네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각 당이 무공천한 지역은 원외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과 무소속정치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 도시의 정치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지방선거 직후에 열리는 시의회와 구의회에서 가장 먼저 새마을장학금조례 폐지안과 폐지결의안을 1호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조례의 폐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의당의 지방의원 후보들은 당선이 되면 자신의 소속 의회에서 폐지안 혹은 폐지결의안을 1호 의안으로 제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정당의 후보들께서도 이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해 왔던 민주도시 광주에서 아직도 박정희 유신의 잔재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극소수의 일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조례를 폐지하고, 이 예산을 광주의 일반 서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빛고을 장학금으로 통합하여, 모든 광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넷째, 최대현안의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논란에 대한 공론화를 약속하고, 시민의 공론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 중단을 공동으로 촉구하여 매몰비용이 더는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약속합시다.

이 문제는 지하철 2호선 건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객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광주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혁신하여 현재의 자동차 중심 도로 체계를 걷기좋은도시, 자전거 친화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바꿀 것인가 하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지하철 2호선 건립문제를 포함한 광주시 대중교통 비전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고, 시민적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들이 최소 4시간 이상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통합 예방교육을 함께 이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화된 성평등 교육을 우리 도시의 모든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받기로 한다면 이 아름다운 일에 당연히 여성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정당, 제가 속한 정의당을 포함하여 더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미래 광주시당이 공동으로 이 교육을 주최합시다.

광주에서도 ME_TOO 운동이 일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 최초로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권도시 광주가 인권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인권문제와 계속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광주는 성평등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상의 5대 제안을 오늘 이후에 각 정당으로 공문발송할 예정입니다. 광주 정치권의 심사숙고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또 정의당의 5대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께서 무거운 압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 3. 5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나경채

윤소하 국회의원이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전문]

존경하는 광주 시민여러분!

2018년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유출 비중에서 20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도시 열섬현상으로 ‘광프리카’라는 말이 떠도는데도 도시공원과 바람 길을 지킬 대책은 전무합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무심하기만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 시장후보들은 제각기 의견이 다르고, 다른 정당들은 마땅한 입장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광주는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와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의 전략적 선택이 결국은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이 한창이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당제를 통한 정치발전과 민생정치는 외면하고 이합집산을 통해서라도 양당정치의 일원을 차지해 보겠다는 생존의 욕망 앞에 광주의 민심이 배신당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들께 정의당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요청 드립니다.

정의당을 ‘광주 제1 야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광주의 선택을 받은 정의당은 정치개혁을 선도할 것입니다.

광주의 선택을 받은 정의당은 다당제를 발전시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주춤거리지 않도록 정의당이 진짜 야당 같은 야당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여성이 행복한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중소 상공인들의 꿈이 있는 공정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도 존중받는 인권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청년도시 광주’를 정의당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의당이 광주 제1야당이 되는 것은 세력교체와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적폐를 청산하라는 전 국민적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전략적 선택에 정의당은 성실한 민생정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인적 야망이 앞선 철새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정치를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후보들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진심으로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임을 감히 자부합니다.

다시 한 번 변화를 선도해온 광주의 저력을 기대하며, 정의당도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5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