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인사, 정치권에 금호타이어 정상화 촉구

성 명 서 [전문]

-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의 적자운영의 책임을 광주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더블스타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경영지들의 법적 책임 요구하고, 광주위정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결국 더블스타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이달 말까지 시한을 정하고 법정관리니 파산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본의 일방적 결정이 어떤 불행을 불러오는지, 쌍용자동차 사태와 최근 한국GM군산공장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더블스타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금호타이어 문제의 일차적 원인은 그룹 차원의 무리한 M&A추진으로 차입금이 급증하여 비롯되었는바, 그 원인을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는 수구언론의 무책임한 발표, 방만한 경영을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과 금융당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중국 공장과 현지 판매법인의 적자는 과거 경영진의 분명한 경영실패의 결과인데 그 모든 책임을 광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아직도 대한민국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이미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해외매각 반대와 경영정상화를 요구해 왔고, 임금을 약4개월 동안 받지 못하면서도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구안 마련을 위해 직원들의 고통분담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그동안 더블스타와의 밀실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금호타이어의 모든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체계조정을 비롯한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수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해외매각은 다른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핵심기술과 단기차익만을 노린 ‘먹튀 기업사냥’이 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 피해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해외매각을 절대 반대해 왔다.

이제 금호타이어 문제는 더 이상 금호타이어 노사와 채권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경제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남공단의 삼성전자의 백색가전이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손 놓고 있었던 광주위정자들은 금호타이어 문제마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노력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과 국회의원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중요정책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 모두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대량해고는 예정된 수순이며, 지역경제에 드리울 암운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광주위정자들은 당장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해외매각 절차를 막아야 할 것이며,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금호타이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6.13지방선거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를 비롯하여 5만 여명의 하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광주시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광주서민 생계의 안정을 위해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3월 5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