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특혜와 불공정 장학금 지원 조례인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폐기하라!
- 특정 단체만을 위한 장학금을 시와 구예산으로 지급하는 건 특혜와 불공정
- 오랜 세월 누적된 잘못된 관행, 지원 조례를 폐기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실현해야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 폐기는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한 사안이었지만 시와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한 채 2018년에도 새마을장학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3대가 독립운동을 해도 이런 예우는 없었다”며 광주지역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없는데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무려 40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4년간 새마을장학금 수혜자는 572명으로, 그 중 무려 163건이 중복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이 중에서 2명은 내리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에 육박하는 시민혈세를 새마을장학금 명목으로 독차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즉각 감사위원회를 통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고 하였다.
‘새마을회’가 시와 구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음에도, 지도자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 받는 것은 세금의 공공적 사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이며 불공정한 예산 집행이다.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공정한 시대를 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특혜성 장학금의 근거가 되는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장학금 예산 집행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특혜를 폐기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 집행의 공공성 실현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전체 시민의 이익은 더 증대될 것이다.
년 2억 5천여만원의 새마을장학금은 ‘빛고을장학금’ 예산에 통합하여 우리시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특히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로 대체하여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위에 앉게 되는 광주의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시민회의는 “광주시장 선거 등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자들은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광주의 정치세력들은 상식의 배반자가 될 것인지, 시민의 동반자가 될 것인지 책임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 광주시 행정 깊숙한 곳에 40년 묵은 유신 적폐를 용납할 것인지 청산할 것인지 대답을 해야 한다.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전에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되길 바라며, 시민회의와 함께 특혜 장학금 폐지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2월 28일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