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국회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전문과 민주이념’이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5․18 및 6월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헌법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후에는 국회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이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인 정경호 경희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각각 ‘5․18과 저항권’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 정당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여하며, 김선수 변호사, 김학성 강원대 교수, 민병로 전남대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같은 학계 전문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들도 참여한다.

광주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외에도 정부가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여론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가 헌법학계 전문가와 각 정당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www.constitution.go.kr)는 3월 초까지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일부터 ‘5․18정신 등의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한 22개의 안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