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 1호 공약 ‘청년정책’ 발표

노동이 당당한 청년도시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

1호 공약 ‘청년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나경채입니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하고, 2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때만 해도 두터운 외투로 몸을 감싸야 했지만, 그 사이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후보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이미 말씀드린 저의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정의당 당원들과 쉼없이 정책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혜를 나누어 주신 광주의 여러 전문가들과 정의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개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선거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처음 치뤄지는 선거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뛰어 넘어 분권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혁적 상상력을 기본으로 하여 광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민주당의 당내 절차에 불과한 경선만 통과되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제대로 된 당론 하나 없이 당내 갈등이라는 불량상품만으로 시민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민주당 중앙당에서 광주시장 경선을 전략공천으로 대체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언론 지면을 달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광주의 미래에 대한 정책경쟁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장 예비주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기어코 분할하는 것이 당론인지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과 후보들은 광주의 대중교통 혁신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과 후보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초고층 아파트 난립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해외매각설에 다시 술렁이는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적어도 3월 8일 여성의 날 이전에는 성평등 광주를 만들 전략을 밝혀야 합니다. 작년 11월 광주 남구와 서구에서 두 명의 청소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고 몇일전 또 다시 서울 용산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청소노동자가 당당한 광주를 어떻게 만들지 여당 후보들의 대책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청춘의 빛을 잃은 광주의 청년들에게 우리 도시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 올 건지 말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출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과제 중 가장 먼저, 광주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저의 진단과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광주대학들은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가를 찾아 졸업을 맞은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표정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대학생때 일당을 받고 대학 졸업식에서 꽃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꽃들은 화려했고 생기발랄했지만 요즘 축하 꽃다발은 그에 비하면 매우 수수합니다.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잘 찾지 않아 졸업식은 한산했으며, 일가족 모두가 졸업식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할 수록 가난해 지는가’라는 책의 저자인 천주희씨는 자신의 책에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비용이 1억 1330만원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 청년들의 33.8%는 부채를 갖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주청년 한 사람의 평균부채액은 1,054만원인데, 이것을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면 1인당 부채액은 4,031만원이나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이 짊어진 부채의 무게는 이들의 게으름, 도덕적 해이, 방만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도 예외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청년들이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이것은 우리 탓이오, 우리 책임이오 하고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저는 광주광역시와 그 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빛고을에서 가장 빛나야 할 존재인 청년들에게 무채색 미래가 아니라 청춘의 빛깔을 돌려주기 위해 8대 청년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청년부시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광주시에는 청년위원회라는 이름의 청년조직이 있지만 그 실질적 권한은 미미한 편입니다. 청년위원회를 청년부시장으로 승격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야전사령관으로 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학입학과 졸업이 사회구성원의 자격증처럼 되어 버린 사회구조에서 저성장 사회를 사는 청년들은 알바와 대출을 병행하며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부시장은 광주의 청년들과 함께 이 구조를 바꾸는 임무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약속은 청년예산을 시 예산의 5%로 편성하겠습니다.

청년부시장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문제입니다. 현재 광주시의 청년예산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500억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긴급처방은 가능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회보장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네배 늘려서 시 전체 예산의 5%, 약 2,000억원을 청년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세번째, 광주형 사회상속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와 빈곤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를 절망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청년들이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광주시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광주형 사회상속제를 제안합니다.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때에 1회에 한해 청년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주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는데 우리 도시가 함께 하고 있다는 작은 버팀목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원래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우리 국민에게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속 증여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만 정부차원의 검토가 미미한 만큼 광주가 청년사회상속을 시범 실시하되 광주시장과 청년부시장이 청년사회상속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네번째, 구직활동과 자기계발,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니트는 전국적으로 6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광주의 청년니트 인구는 전체의 13%에서 많게는 20%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청년활동가들의 요구로 올해부터 청년수당 40만원을, 6개월간 1,000명의 청년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광주시가 인상한 주민세 균등분 전체를 재원으로 한다면 이것을 40만원, 12개월, 2000명에게 확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광주청년들의 구직 평균 소요기간은 12.7개월이므로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청년재단과 마을 청년공간을 설립하겠습니다.

시의 청년정책을 집행할 중간기구로 ‘광주청년센터 the숲’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센터를 청년재단으로 격상하여 청년에게 힘을 싣겠습니다.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재활용하여 마을 청년활동의 구심이 될 수 있는 청년공간 청년정(靑年亭)을 시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청년부채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부여된 기회를 구조적인 청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채가 잡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발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청년부채 해결에 소매를 걷어 부치겠습니다.

광주의 20대 청년부채 평균액은 약 1,800만원이고 30대는 약 4,9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청년 400명에게 상한금액 8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동하는 빈곤 청년 200명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총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비상금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청년드림은행과 비상금통장 지원을 확대하고, 파산면책 신청시 행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겠습니다.

청년부채 문제는 광주시에 사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청년희년 광역단체장 포럼’을 제안하여 청년 부채를 사회적으로 소각하기 위한 광역지방정부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뽑고 공정한 기회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포함된 강원랜드의 채용비리가 도시철도공사와 광주은행에서도 발각되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같은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 관계자 뿐 아니라 기관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블라인드 면접과 표준이력서제도를 광주시와 모든 산하기관에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 광주시의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기구와 거래하는 법인이 블라인드 면접과 표준이력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업무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부릅니다. 광주의 경우 지하와 옥탑방은 수도권에 비해 적지만, 외지고 열악한 환경의 원룸형 고시원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월세와 보증금 부담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무단전대 문제에 대한 협의결과 롯데쇼핑이 10년 동안 13억원씩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환원금을 활용하여 광주의 빈집을 청년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은 환원금을 내고, 광주시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공유하는 방식의 청년사회주택 모델을 시범실시하고 정착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옛 정치인들은 광주시민을 부를때 한결같이 ‘위대한 광주시민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만들어 한국사의 거대한 산맥을 일으켰고, 87년 6월항쟁으로 역사를 바꿨기에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여러분을 ‘위대한 광주시민 여러분’이라고 다시 부르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광주를 만든 어르신들이 청년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자신들의 일상을 더 이상 청춘이라고 부르지 않는 청년들이 다시 광주시민들과 함께 청춘의 빛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광주시민 여러분,

정치민주화를 선도했던 광주시민들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광주시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은 빛고을에서 가장 빛나야 할 존재인 청년들에게 무채색 미래가 아니라 청춘의 빛깔을 돌려주기 위해서 광주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위대한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장 직선제가 시작된 지난 1995년부터 23년 동안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광주시장은 민주당 공천자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광주의 중심정치세력을 가장 개혁적인 인물과 정당으로, 광주 정치의 중심세대를 가장 혁신적인 세대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 나경채와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8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