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개 단체 성명 발표
국방부장관의 공식 사과에 대한 오월단체의 입장 [전문]
우리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국민과 광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한계와 함께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국방부의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와 장관의 사과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견지해 온 자위권 주장을 공식 철회하고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인정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의미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한계로 조사결과가 미진함은 예견했던 일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우리는 조사권, 수사권 강제력을 갖는 특별법 제정만이 38년 동안 묻혀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요구해 왔다. 이는 광주시민들의 명예 뿐 아니라 명령에 의해 단순 참가한 계엄군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방부는 마지막 진실규명의 기회인 5.18진상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2. 9.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