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차관, 5.18왜곡 참여 사실관계 밝혀야"

최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5.18왜곡 주도기관 참여 전력이 공개된 것을 두고 5.18단체들이 입장을 내고 서 차관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4개 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5.18왜곡을 주도했던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서주석 국방부 1차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주최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5월단체는 "국방부 차관은 5.18진실규명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라며 "당사자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511연구위원회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방부 5.18특조위는 511연구위원회 관련 조사에서 누구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외압이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5월단체는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5.18 진압과 학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제외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동세상을 지향했던 5.18정신에 맞게 폭넓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5.18진실규명 의지를 환영했던 우리는 이번 사안이 5.18진실규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추가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주석 국방차관과 국방부 5.18특조위가 5월단체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방부 차관 511연구위원회 참여전력에 대한 오월단체 입장 [전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5.18왜곡을 주도했던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유감이다.

 오월단체는 현 정부가 5.18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밝혔고 이에 화답하여 활동한 국방부의 전향적 태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국방부 차관은 5.18진실규명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인 바, 국방부차관의 5.18왜곡 주도기관 참여 전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

 먼저, 당사자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511연구위원회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둘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11연구위원회 관련 조사에서 누구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특히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월단체는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5.18 진압과 학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제외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동세상을 지향했던 5.18정신에 맞게 폭넓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5.18진실규명 의지를 환영했던 우리는 이번 사안이 5.18진실규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디, 우려와 걱정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추가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 2. 8.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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