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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녀 재판부" 항의 시위국민TV 광주모임, 광주지법앞서 '1인시위'

"이재용 재판은 사법부가 특권층 들러리 드러낸 것"

삼성 이재용 봐주기 재판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국민TV광주지역협의회(대표 명경관) 회원들은 6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삼성 들러리. 시녀 사법부 규탄' 1인시위를 펼쳤다.

이재용 면죄부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민TV광주지역 회원들이 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최선동 제공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이재용 재판은 아직도 사법부가 특권층을 위한 들러리이며 재벌의 시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해야했던 정의의 여신의 눈가림은 불공정의 댓가의 산물로 이제는 사법부의 개혁만이 요구될 뿐"이라고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 "국민과 같이 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며 "사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며 "이제 법원은 해방후 오욕의 시간을 뒤로 하고 국민들의 법원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본이 법보다 위에 군림하며, 불공정이 공정위에 군림하며, 특권층이 대중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아직도 불균형의 나라일 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촛불정신을 강조했다.

ⓒ최선동 제공
ⓒ최선동 제공
ⓒ최선동 제공
성명서 [전문]

우리는 분노합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의 본분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법부의 퇴행을.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우리의 국가였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촛불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촛불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촛불위에 개혁은 미완성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도 진행형인 말일뿐입니다.

자본이 법보다 위에 군림하며
불공정이 공정위에 군림하며
특권층이 대중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아직도 불균형의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가 납득하기 위한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촛불의 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위대한 정신을 우리 후손에게도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용 재판은 아직도
사법부가 특권층을 위한 들러리이며
재벌의 시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공정해야했던 정의의 여신의 눈가림은
불공정의 댓가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개혁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국민과 같이 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재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원합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법으로만 판결해야 합니다.
법의 판결이 특권층의 비호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법원은 해방후 오욕의 시간을 뒤로 하고
국민들의 법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이 나라를 물려줄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할 사법부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민TV 광주지역협의회

정채경 기자  gjin20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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