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쿼리, 무면허업체와 시설관리 계약" 주장
"매쿼리, 무면허업체와 시설관리 계약" 주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2.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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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광주시의원, 광주제2순환도로 관피아에 특혜 의혹 제기

광주제2순환도로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매쿼리가 무면허 업체와 특혜 계약을 맺고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5일 광주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개월 넘게 면허 없이 영업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또 "지난 2008년부터 도로관리를 해온 당시에도 면허 없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법을 위반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운영사이면서 발주자인 맥쿼리도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하였기에 동시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근 대구 민자 도로인 범안로 운영사 사장과 도급업자가 무면허 등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광주는 발주자가 수년간 무면허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써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기며 협약대비 운영비를 125% 넘게 써왔던 배경도 대구사건처럼 맥쿼리와 시설업자간 오래된 상납구조와 유착관계에서 오는 부정비리의 반증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 용역사업 등을 변칙으로 운영하면서도 10여 년간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 박모씨를 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을 사고 있는 박아무개 사장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임 후 2004년 광주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광주 시청 앞 지하주차장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2008년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1, 3구간 시설관리용역사 대표이사를 맡았고, 이런 이유로 이른바 ‘광주판 다스’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심 의원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 말고도 수많은 비위 사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데, 광주시와 경찰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32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광주 제2순환도로의 부정비리와 유착의혹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2014년 11월25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2014년 11월 26일부터는 면허 등록한 상태로 현재까지 시설유지관리 용역 과업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관련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은 전문 진단기관에서 실시했고 교량,터널,포장보수 공사는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가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법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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